전자금융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첫 성적표, 평균 수수료율 소폭 하락

전자금융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첫 성적표, 평균 수수료율 소폭 하락

전자금융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첫 성적표, 평균 수수료율 소폭 하락

전자금융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첫 성적표, 평균 수수료율 소폭 하락

지난해 8~10월 전자금융업자들의 결제수수료가 직전 공시 대비 소폭 내렸다. 개정된 결제수수료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지난 12일 17개 전자금융업자가 카드 및 선불 결제수수료율을 자체 공시한 결과,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97%,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1.76%로 집계됐으며, 이는 직전 공시였던 2025년 상반기(2~7월)와 비교해 카드 0.06%포인트(p), 선불 0.09%p 각각 낮아진 수준이다.

공시 대상이 기존 11개사에서 17개사로 확대된 가운데, 금액 가중평균 기준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2025년 상반기 2.03%에서 이번 공시 기간 1.97%로 하락했다. 선불 결제수수료율 역시 같은 기간 1.85%에서 1.76%로 낮아졌다. 기존 11개사 기준으로 보더라도 카드 수수료율은 2.02%로 0.01%p, 선불 수수료율은 1.79%로 0.06%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자금융업자의 카드 결제수수료는 매출 규모가 작은 영세·중소 가맹점에 낮은 수수료를 부과해 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선불 결제수수료도 대부분 업체에서 가맹점 매출규모 구간별로 카드 수수료와 유사하게 책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가맹점 매출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를 부과하거나,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더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는 사례도 확인됐다. 금융당국은 이를 영세·중소 가맹점을 우대하는 가이드라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번 결제수수료 공시는 지난해 10월 금융당국이 마련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이뤄졌다. 앞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영세·중소 가맹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2023년 3월부터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 공시 제도를 도입해 시장의 수수료 경쟁을 유도해 왔다.

그러나 기존 공시는 간편결제 월 1000억원 이상 업체 11곳만을 대상으로 신용카드·선불 등 결제수단별 총 결제수수료만 공개해 비교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당국은 수수료 공시 대상과 항목 확대를 골자로 하는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을 마련하고, 선불 결제수수료도 신용카드와 같이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하는 등 업계에서 자율적인 상생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강화방안에 따르면 공시 대상은 전체 결제 월 5000억원 이상 업체까지 확대하고, 외부수취 수수료와 자체수취 수수료를 구분해 공개한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11월 ‘전자금융업자 수수료 구분관리 및 공시 등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업계의 사전 준비 및 개편 제도의 조기 시행을 위해 지난해 8~10월 중 결제수수료율을 시범적으로 공시했다.

공시 대상 확대에 따라 결제수수료 공시 대표성이 기존보다 뚜렷해졌다. 기존 11개사는 전체 전자금융업 결제규모(월평균 40조7000억원)의 49.3%(20조원)를 차지했으나, 신규 6개사가 포함되면서 공시 대상 결제규모 비중은 75.8%(30조8000억원)까지 확대됐다. 간편결제 부문 공시 대상 비중도 기존 11개사 97.6%에서 98.1%까지 올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업계와 개선이 필요한 주요 사례를 공유하고, 소상공인 상생 취지를 고려한 수수료 산정체계 등 결제수수료가 합리적으로 부과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가이드라인을 개선하는 등 업계와 지속 소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공시대상의 단계적 확대, 가맹점 수수료율 고지 의무 강화 등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추진해 수수료 정보의 투명성과 비교가능성을 지속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