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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 결제수수료 하락, 업계 구조 개편 가속화
전자금융업계의 결제수수료율이 최근 소폭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이 마련한 새로운 공시 가이드라인에 따라 17개 전자금융업자가 공시한 카드 결제수수료율은 1.97%, 선불 결제수수료율은 1.76%로 집계됐다. 이는 직전 공시 대비 각각 0.06%p, 0.09%p 하락한 수치다. 특히 금액 가중평균 기준으로도 카드 수수료율은 2.03%에서 1.97%로, 선불 수수료율은 1.85%에서 1.76%로 낮아졌다.
이번 공시는 기존 11개사에서 17개사로 대상을 확대하며 더욱 포괄적인 데이터를 제공했다. 공시 대상 업체의 결제규모 비중은 기존 49.3%에서 75.8%로 크게 증가해 업계 전반의 추세를 더욱 정확히 반영하고 있다. 특히 간편결제 부문에서는 공시 대상 비중이 97.6%에서 98.1%로 상승하며 거의 모든 시장을 커버하게 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공시를 통해 영세·중소 가맹점의 결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하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대부분의 전자금융업자가 매출 규모가 작은 가맹점에 대해 낮은 수수료를 부과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부 업체는 가맹점 규모와 무관하게 일률적인 수수료를 적용하거나, 오히려 소규모 가맹점에 더 높은 요율을 부과하는 사례가 발견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러한 사례가 영세·중소 가맹점 우대라는 가이드라인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이번 공시는 금융당국의 지속적인 규제 강화 노력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마련된 ‘전자금융업 결제수수료 공시 확대 및 PG업 규율 강화방안’에 따라 공시 대상과 항목을 확대하고, 외부수취 수수료와 자체수취 수수료를 구분해 공개하는 등의 개선 조치가 이뤄졌다. 금융당국은 업계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수수료 산정체계의 합리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향후 전자금융업계는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수수료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당국의 규제 강화와 함께 업계의 자율적인 상생 방안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소비자와 가맹점 간의 신뢰를 회복하고,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필요해 보인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공시가 전자금융 시장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