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 특허심판원은 2026년 8월 24일부터 구술심리 종료 후 당사자나 대리인이 현장에서 즉시 녹음파일을 발급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심판 당사자의 편의 증진과 신속한 심판절차 진행을 위한 조치다. 구술심리란 심판 당사자와...
앞으로 특허심판 절차를 밟을 때 굳이 심판원을 직접 찾아가지 않아도 된다. 특허심판원이 오는 7월부터 인터넷 영상 구술심리를 본격 시행한다. 정부의 온나라 PC 영상회의 시스템을 활용해 당사자와 대리인이 사무실이나 자택 등 원하는 장소에서 인터넷으로 접속해 구술심리에...
앞으로 특허 관련 주요 심판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특허심판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강화하고 심판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공식 누리집을 개편하고 주요 심결문 공개를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더 쉽게 찾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