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핵심 내용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방의회의원들의 부적절한 국외출장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 개정안을 마련해 전국 지방의회에 권고한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지방의회 임기 만료 1년 전부터 단순 외유성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1. 핵심 내용 국토교통부는 2025년 11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안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12월 4일부터 시행되며, 중·소규모 노후 및 취약 시설물의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데 초점을...
하나손해보험은 ‘하나더넥스트 치매간병보험’에 두 가지 핵심 담보를 새로 추가하며 치매 전(全) 단계 보장을 한층 강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치매가 ‘발병한 이후’가 아니라 ‘치매 직전 단계부터 예방과 치료에 개입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치매는 한 번...
1. 핵심 내용 고용노동부는 2025년 11월 24일, 개정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의 시행을 앞두고 후속 조치를 강화하기 위해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발표했다. 이 개정안은 2025년 11월 25일부터 2026년 1월 5일까지 입법예고...
닛폰생명이 자회사 직원의 은행 대외비 정보 무단 반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직원과 소속 부서 임직원을 감봉 처분하고, 자회사 관리 부실 책임을 물어 본사 회장과 사장이 보수를 자진 반납했다고 밝혔다. 자회사의 은행 파견 직원이 근무 은행의 대외비 문건에 수록된 계약자...
금융감독원은 서울경찰청, 렌터카공제조합과 공조해 보험사기 모집책 및 공모자 182명을 검거하고, 보험금 23억원 편취 혐의를 적발했다고 20일 밝혔다. 사건 경위에 따르면 모집책은 네이버 밴드, 다음카페 등 SNS 채널에 보험사기 광고 게시글을 올려 텔레그램 아이디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 산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공제분과위원회)의 분쟁조정 사례를 분석·정리한 ‘2025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 조정사례집’을 발간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정사례집은 최근 개정된 관련 법령과 새롭게 도입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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