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제13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4개 회사와 이들 회사를 감사한 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부과와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증권선물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확정된 것으로, 회계 투명성을...
금융위원회는 2026년도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D-SIFI)에 대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을 각각 승인했다고 밝혔다. 자체정상화계획은 지난 4월 15일, 부실정리계획은 7월 15일에 승인을 마쳤다. 이 제도는 금융안정위원회(FSB)의 권고에 따라 2020년...
앞으로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가맹점이 결제 수수료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정부의 마약예방교육이 마약류 사용에 대한 위험 인식을 높이고, 의심·권유 상황에서도 거절할 수 있는 자신감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보인 것으로 확인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매년 실시하는 마약류 인식 실태조사 결과, 청소년의 위험 인식은 2024년 64.5점에서 2025년...
전 세계 55개국에서 모인 재외동포 청년 285명이 대한민국의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서로 교류하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재외동포청은 7월 15일 서울 스위스그랜드 호텔에서 '2026 차세대동포 모국 초청 청년 1차 연수' 개회식을 열고 참가자들을 환영했다고...
기획예산처가 2026년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과 재정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번 보고는 구조적 위기에 대응하고 미래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한 것으로, AI·바이오 등 첨단 산업 육성과 재정 건전성 강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출범...
행정안전부는 7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민 생활과 직결된 분야에서 협업과 실행력을 바탕으로 탁월한 성과를 창출한 공무원들에게 ‘2026년 제3차 특별성과 포상금’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포상은 올해 처음 도입된 특별포상금 제도의 취지에 따라 탁월한 성과를 낸...
정부가 자살 예방을 위해 종교계의 힘을 빌린다. 국무조정실 범정부 생명지킴추진본부(본부장 송민섭, 이하 생명본부)는 지난 7월 15일 (사)한국사회평화협의회(회장 김진택, 이하 한사평)와 함께 ‘자살 예방과 생명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협력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6년 7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평가는 2013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1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한국케이블티브이푸른방송㈜에 대해 조건부 재허가를 의결했다. 재허가 유효기간은 기존보다 짧은 5년이며, 방송의 공익성과 경영 투명성 제고를 위한 7개의 조건이 부과됐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4월 푸른방송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는 지난 15일 '2026년 제23차 전체회의'를 열고 공영방송 이사 추가 임명제청 및 임명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8일 추천된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4명에 대한 대통령 임명제청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최근 JTBC(제이티비시)의 기업 회생 신청 이후 방송영상업계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긴급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7월 15일 오후,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진원)과 함께 마련한 이 자리에는 최휘영 문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