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6년도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삼성, 한화, 미래에셋, 교보, 현대차, DB, 다우키움, 토스 등 8개 금융그룹을 지정했다. 이번 지정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토스그룹이 빅테크 금융그룹 중 최초로 금융복합기업집단에 포함된 것이다. 토스그룹은 지난해 말 기준 자산 총액이 41조 3000억원에 달하며, 주력업종인 여수신업(대출·예금 등) 자산이 33조원, 비주력업종인 금융투자업 자산이 7조 2000억원으로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다.
이번에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모두 2개 이상의 금융업을 영위하면서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인 그룹들이다. 삼성그룹은 자산 515조원으로 보험업을 주력으로 하고, 한화그룹은 167조 9000억원으로 보험업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미래에셋그룹은 155조 9000억원 규모로 금융투자업이 주력이며, 교보그룹은 148조 5000억원으로 보험업에 집중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92조 9000억원으로 여수신업을, DB그룹은 86조 4000억원으로 보험업을 각각 주력 업종으로 삼고 있다. 다우키움그룹은 78조 4000억원으로 금융투자업이 주력이며, 토스그룹은 여수신업을 주력으로 한다.
금융복합기업집단 제도는 금융그룹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전이, 위험 집중, 내부 거래 등 재무·경영상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감독하기 위해 2021년 6월 도입됐다. 이후 금융위원회는 매년 이 제도의 적용 대상을 지정해 왔다. 지정 요건은 ▲여수신·보험·금융투자업 중 2개 이상 금융업을 영위할 것 ▲금융위원회 인허가나 등록을 받은 회사가 1개 이상 포함될 것 ▲자산 총액이 5조원 이상일 것 등이다. 다만 비주력 업종의 자산 총액이 5조원 미만이면 지정에서 제외된다.
금융복합기업집단으로 지정되면 여러 가지 의무가 따른다. 우선 그룹 내에서 대표금융회사를 선정해 지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금융감독원에 보고해야 한다. 대표금융회사는 소속 금융회사들의 출자 관계, 자산·자본 총액 등을 고려해 정한다.
또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스스로 집단 차원의 위험을 정기적으로 점검·평가하고, 내부통제와 위험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해 준수해야 한다. 내부통제 측면에서는 공동·상호 간 업무 수행 시 지켜야 할 절차와 이해 상충 방지 방안 등을 마련해야 하며, 위험 관리 측면에서는 집단 차원의 위험 인식·평가·통제 방법과 소속 금융회사별 위험 부담 배분 방법 등을 정해야 한다.
재무 건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은 통합 자기자본을 통합 필요자본으로 나눈 자본적정성 비율을 100% 이상 유지해야 한다. 감독 당국은 매년 추가적인 위험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자본 규모를 산정하고, 최대 20%까지 가산할 수 있다. 이 평가에서는 계열회사 위험(20%), 상호연계성(50%), 내부통제·위험관리(30%)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그룹별 등급을 매긴다.
내부 거래에 대한 관리도 강화된다. 50억원 이상 내부 거래나 자기자본의 5% 중 적은 금액 이상의 내부 거래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또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소유·지배구조, 내부통제·위험관리, 자본적정성, 내부거래·위험집중 등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시하고 금융 당국에 보고해야 한다.
감독 당국은 3년 주기로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위험 현황과 관리 실태를 종합 평가하는 위험관리실태평가를 실시한다. 이 평가는 내부통제체계, 위험관리체계, 자본적정성, 위험집중·내부거래, 소유구조·위험전이 등 5개 분야를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만약 금융복합기업집단의 재무 건전성이 악화돼 자본적정성 비율이 100% 미만이 되거나 위험관리실태평가 결과 4등급 이하를 받으면, 금융 당국에 경영개선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새롭게 지정된 금융복합기업집단은 지정일로부터 6개월간 자본적정성 평가, 내부통제·위험관리, 보고·공시 등 주요 규정의 적용이 유예된다. 이는 새로 편입된 그룹들이 제도에 적응할 시간을 주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원회는 이번 지정을 통해 금융복합기업집단이 집단 차원의 위험을 스스로 인지하고 관리하는 자율적인 위험 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빅테크 금융그룹인 토스그룹이 처음으로 규제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빅테크 금융그룹에 대한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와 감독이 점진적으로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조치는 급성장하는 디지털 금융 환경에서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보여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