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법적 기준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PA간호사' 업무를 제도화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7월 10일 석유화학 업계 간담회를 열고, 석유화학 생산현장의 안전관리 현황과 안전설비 투자 실적 및 계획 등을 집중 점검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5월 8일 열린 첫 간담회에 이은 후속 회의로, 석유화학산업이 업황 불황으로 투자 여력이...
법무부는 지난 7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스토킹 피해 경험을 책으로 펴낸 곽아람 조선일보 기자와 북토크를 진행했다. 이 행사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매년 1회 이상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6년 법무부 직원 폭력예방교육'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저가 수입 의류에 국산 라벨을 붙여 파는 이른바 '라벨갈이' 불법행위가 정부 합동단속에서 대규모로 적발됐다. 관세청은 7월 9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최 기자간담회에서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9일 목요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처음으로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주재했다. 이 자리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 대처 상황을 긴급 점검하고, AI 시대에 맞춰 국민이 정부의 변화를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민주정부' 실현 전략을...
앞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 주요 전자금융업체도 정부의 주민등록증 진위 확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7월 9일 토스 신논현 사옥에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비바리퍼블리카(토스)는 물론 금융감독원, 금융결제원과 함께 '전자금융업자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의 퇴직연금을 보다 안전하게 지키기 위한 공적 협력 체계가 마련됐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9일 예금보험공사와 '중소기업 근로자 퇴직급여 이중 안전망 구축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금융회사에 예기치...
기상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해 범정부 차원의 합동 대응에 나선다. 기상청은 7월 9일 오전 10시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1차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논의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 범정부 합동대응 방안’에 따라 관계부처와...
대한민국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항공안전 평가를 앞두고 범정부 차원의 협력 대응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2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되는 ICAO의 '항공안전 국제기준 이행실태' 평가에 대비해 7월 9일 제11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관계 부처 및 기관과...
빚에 허덕이다 생계가 위협받는 취약 채무자를 국가가 적극 발굴해 지원하는 방안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7월 9일 현수엽 제1차관 주재로 범부처 위기가구 발굴·지원 협의체를 열고 '금융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강화 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6월 2일 국무회의에서...
앞으로 간장, 설탕, 식용유 등 가공 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완전히 사라지는 식품도 반드시 GMO 표시를 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7월 8일 개정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