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포괄임금 오남용을 방지하고 근로자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공짜노동 근절을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마련해 2026년 4월 9일부터 시행한다. 이번 지침은 노사정 및 전문가로 구성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고용노동부 김영훈 장관은 5월 7일 전국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며 최근 삼성전자 파업 예고 등 주요 사업장의 노사관계 상황을 점검하고, 개정 노조법 2·3조의 현장 안착 방안을 집중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본부 실·국장과 7개 지방청장이 참석해 각 지역별 노사 현안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026년 5월 7일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산재) 예방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발족한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산재가 빈번히 발생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 환경을 개선하고, 기존 정책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최근 유관학회와의 협력 네트워크를 공식 출범하며, 연구와 학술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유관 학회 협력 네트워크' 출범식은 2024년 4월 30일에 개최됐으며, 이를 통해 경사노위는 '경연'이라는 이름의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대폭 인상한다.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오르는 이번 조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2026년 3월...
서울=뉴스데스크 |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27일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이 포럼은 급속한 산업 구조 변화 속에서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자리로, 학계·노사정·연구기관 등...
서울=뉴스데스크 |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는 2026년 3월 26일 오전 7시 30분 '제1차 노사정 대표자 만남'을 개최했다. 이는 노·사·정 대표자들이 한자리에 모인 첫 공식 자리로, 앞으로의 노사정 협의 기반을 마련하는 중요한 행보로 평가된다. 경사노위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