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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월 22일 제14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허위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덱스터스튜디오에 대해 감사인 지정 및 과징금 부과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이 회사는 영화 및 비디오물 제작 서비스업을 영위하며...

  • 대보마그네틱(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2차전지 제조 공정에 쓰이는 탈철기(자기장으로 금속 이물질을 제거하는 장비)를 생산하는 대보마그네틱㈜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2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업체는 협력사에 제조를 맡기면서 하도급법이 정한 서면 발급 의무를 위반한...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협단체 오찬 간담회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9일 낮 12시부터 1시 20분까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인공지능(AI)...

  • 관계기관 합동,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보완방안 마련

    정부가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의 시장 안정과 투자자 보호를 위해 신규 상장 중단, 기본예탁금 상향, 괴리율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종합적인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 관계기관은 지난 7월 16일 경제부총리 주재 시장상황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 "아이디어에서 창업까지" 지재위, 지식재산 창업 성공사례로 정책 해법 찾는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지재위)는 7월 16일 오전 7시 30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이광형 위원장 주재로 ‘2026년 제3차 지식재산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식재산(IP)을 기반으로 한 창업 생태계의 현황을 진단하고, 창업 및 상용화...

  • "어디서나 주총 참여"…슈퍼 주총데이로 인한 주주총회 참석 불편 해소

    법무부는 7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위한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다수의 상장회사가 특정 시기와 지역에 집중해 주주총회를 개최하는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 현상으로 인해 주주들이 시간과 거리 제약 때문에 총회에 참석하지...

  • '원팀'으로 뭉친 합동대응단으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습니다. -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금융위원회는 7월 8일 이억원 금융위원장 주재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1주년 운영성과 점검 회의'를 열고,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운영 방향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관계자와 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해 합동대응단의...

  • 제2차「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모집을 위해 자펀드 운용사(10개) 선정 절차를 개시합니다.

    정부가 국민 자금을 첨단전략산업에 투자하는 '국민참여형 국민성장펀드'의 2차 펀드 출시를 본격화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6일부터 실제 투자 운용을 담당할 자펀드 운용사 10개 내외를 선정하는 절차에 돌입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펀드는 3분기 중 총 6,000억원...

  • '26.5월 국세수입 동향

    올해 5월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걷힌 국세는 35조 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30조 1000억원) 대비 5조 6000억원(18.7%)...

  •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IP) 가치 극대화 앞장선다

    정부가 지식재산(IP)의 창출, 보호, 활용을 한 단계 끌어올리기 위해 대대적인 제도 개선에 나선다.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는 6월 2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1차 본회의를 열고 직무발명 제도개선, 저작권 보호 강화, 국가안보를 위한...

  • 지식재산에 투자해 돈 버는 시대 왔다!

    지식재산(IP)이 단순한 사업 자산을 넘어 직접 수익을 창출하는 투자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벤처캐피탈 업계와 손잡고 IP 투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일반 국민도 IP에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기로 했다.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6월 25일 오후 서울...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12차 증권선물위원회('26.6.24.) 조치 의결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권대영)는 지난 6월 24일 제12차 회의를 열고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3개 기업과 이들 회사의 감사 과정에서 절차를 소홀히 한 회계법인 및 공인회계사에 대해 제재 조치를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기업의...

  • 국민경제자문회의-금융위원회 합동회의 개최 - 대통령 자문기구와 부처가 정책 제언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더 좋은 금융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위원회가 6월 18일 오전 국민경제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자본시장과 생산적 금융을 중심으로 한 금융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대통령 경제정책 자문기구인 국민경제자문회의와 금융 정책·감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함께...

  • 태극전사 응원 열기와 여름철 맥주 성수기 맞아 우수 '동행제품' 할인 행사 추진

    중소벤처기업부가 오는 6월 19일부터 여름철 맥주 성수기와 국가대표 축구 응원 열기를 겨냥해 우수 중소기업 제품과 로컬 수제맥주를 묶은 할인 행사를 시작한다. 이번 행사는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소비자 장바구니 부담을 동시에 덜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할인 행사에는...

  • 특허가 자산이 되는 시대 열린다

    정부가 특허 등 지식재산(IP)을 자산으로 삼아 기업 성장을 돕는 투자 펀드를 대폭 확대한다. 지식재산처는 올해 총 1,367억원 규모의 IP 투자 펀드를 조성해 우수 특허를 보유한 중소·창업기업과 IP를 활용해 수익을 내는 사업에 투자를 늘리겠다고 18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