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 국세수입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가 30일 발표한 '2026년 5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지난 5월 한 달간 걷힌 국세는 35조 8000억원으로 전년 동월(30조 1000억원) 대비 5조 6000억원(18.7%)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199조 9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72조 3000억원)보다 27조 5000억원(16.0%)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 본예산(415조 4000억원) 대비 48.1%의 진도율을 보인 수치로, 최근 5년간 평균 진도율(46.6%)을 웃도는 수준이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 증가 폭이 가장 컸다. 5월 소득세는 22조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3조 1000억원(16.5%) 늘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 증가와 주택 거래량 증가에 따른 양도소득세 증가, 취업자 수와 총급여 지급액 증가에 따른 근로소득세 증가,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증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해외주식 거래액은 2024년 2604억 달러에서 2025년 3146억 달러로 늘었고, 주택 매매 건수는 올해 3월 6만 7300건에서 지난 3월 7만 2000건으로 증가했다. 상용근로자 수도 지난해 4월 1667만 7000명에서 올해 4월 1673만 9000명으로 늘었다.
증권거래세는 1조 3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1조원(403.3%) 급증했다. 이는 증권거래대금이 크게 늘어난 데다 증권거래세율이 환원된 영향이 크다. 상장주식 거래대금은 지난해 4월 397조 1000억원에서 올해 4월 1492조 1000억원으로 3.8배 가까이 폭증했다. 증권거래세율은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2023년 각각 0.05%, 0.20%에서 2024년 0.03%, 0.18%로 낮아졌다가 2025년 0%, 0.15%로 더 떨어졌으나, 올해 다시 0.05%, 0.20%로 환원됐다.
법인세는 7조 6000억원으로 전년 동월보다 7000억원(9.6%) 증가했다. 기업 실적 개선에 따른 12월 결산법인의 신고 분납분 증가와 배당에 대한 원천징수분 증가가 주요 원인이다. 코스피 상장기업(12월 결산)의 현금배당 규모는 2024년 귀속 30조 3000억원에서 2025년 귀속 35조원으로 늘었다. 상속증여세는 부동산 증여 증가 등으로 1조 3000억원을 기록해 전년 동월보다 3000억원(37.2%) 증가했다. 수도권 주택 증여 건수는 지난해 2월 2700건에서 올해 2월 2900건으로 늘었다.
반면 부가가치세는 환급 증가 등의 영향으로 1조 5000억원 적자를 기록해 전년 동월보다 3000억원(21.3%) 감소했다. 교통세는 유류세 탄력세율 인하의 부분 환원에도 불구하고 9000억원으로 2000억원(16.2%) 줄었고, 관세도 7000억원으로 1000억원(8.3%) 감소했다.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누계 기준으로도 소득세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소득세 누계는 66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57조 7000억원)보다 9조원(15.7%) 늘었다. 법인세 누계는 46조 6000억원으로 3조 9000억원(9.0%) 증가했으며, 부가가치세 누계는 42조 9000억원으로 4조 5000억원(11.6%) 늘었다. 증권거래세 누계는 5조 4000억원으로 전년 동기(1조 3000억원) 대비 4조 1000억원(312.5%) 급증했다. 교통세 누계는 5조 6000억원으로 4000억원(7.9%) 증가했고, 농어촌특별세 누계는 7조 7000억원으로 4조 8000억원(163.5%) 늘었다.
정부는 올해 국세수입이 호조를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 경기 변동과 세율 환원 효과 소멸 등에 따라 추세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의 증가는 주식시장 거래대금 급증에 따른 일시적 요인이 크다는 점에서 향후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