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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보도자료] 식약처,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 다이어트 식품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맞춰 온라인에서 다이어트 효과를 표방하며 판매되는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7월 26일부터 시행

    앞으로 미술품을 사고파는 화랑이나 경매, 감정 업체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술 유통 분야를...

  • K-농업과학기술협의체, 포도 재배 현장에서 병해충 대응 해법 찾는다

    기후변화로 인해 농작물 병해충 발생 양상이 빠르게 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민간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직접 해법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7월 22일 충남 천안시의 한 포도원에서 '농업인 맞춤형 병해충·재해 예방을 위한 현장 협의회'를...

  • 조달청, 무분별입찰 뿌리뽑는다…9개품목 입찰보증금 의무화

    조달청이 공공 조달시장의 계약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대대적인 개편에 나섰다. 조달청은 오는 2026년 8월 3일부터 9개 품목에 대해 모든 입찰 참가자에게 입찰보증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무분별한 입찰을 근절하고 계약 질서를 바로...

  • 방학 중 급식·돌봄 사각지대 매우는 틈새돌봄사업, 전국 1,461개소에서 7월 27일부터 시작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 27일부터 전국 1,461개 마을돌봄시설에서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초등학교 방학 기간에 발생하는 급식·돌봄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 마련됐으며, 지방자치단체와 마을돌봄시설의 참여 신청을 받아 추진됐다. 사업...

  • 식약처, '올레샷', '먹는 위고비' 등 다이어트 식품 부당광고 26개소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여름철을 맞아 다이어트 식품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식품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26곳을 적발해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고발 조치했다고 23일 밝혔습니다....

  • "집단·특이민원, 인공지능과 민관협업으로 정성들여 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제2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등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5월...

  • 호남권 이어, 충청·경북·강원권까지 국정철학·국정과제 행정 최일선으로 확산된다

    정부의 핵심 국정철학과 국정과제가 행정 최일선으로 확산된다.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원장 김정훈 직무대리)은 7월 22일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충청북도 자치연수원에서 충청·경북·강원 권역의 시군구 과장과 읍·면·동장을 대상으로 '국정철학·국정과제 공유 워크숍'을...

  • 고용노동부·충청남도·한국고용노동교육원 영세사업주 기초노동질서 순회 교육 실시

    고용노동부는 충청남도, 한국고용노동교육원과 함께 올해 11월까지 충남 15개 시·군을 순회하며 30인 미만 영세사업주를 대상으로 '기초노동질서 교육 및 컨설팅'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영세사업장에서 노무관리 전문인력 부족이나 노동법에 대한 이해...

  • 경찰청,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23일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불법사금융이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 아래, 지난 단속 결과를 분석해 마련한 3대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 노동부-경기도, 지방감독시대를 열다...민선9기 첫 업무협약 체결

    고용노동부와 경기도가 오는 12월 8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을 앞두고 손을 맞잡았다. 7월 22일 오후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중앙-지방 노동감독 협업체계 마련' 업무협약(MOU) 체결식에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직접 참석해...

  • 고수온 재난 예·경보 '경계' 단계 발령

    해양수산부는 7월 21일 오후 6시를 기해 고수온 재난 예·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이는 국립수산과학원이 같은 날 오후 4시에 서·남해 내만과 제주 연안의 8개 해역에 고수온 주의보를 발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올해 경계 단계는 작년(7월 9일)보다...

  • 윤호중 중대본부장, 필승교 수위 상승에 따른 상황관리 및 대피 준비 등 철저 지시

    북한 황강댐의 방류로 추정되는 영향으로 경기도 연천군 필승교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정부가 긴급 대응에 나섰다. 윤호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은 21일 오후, 필승교 수위가 오후 12시 37분 기준 8.95미터까지 치솟자 관계 기관에 상황 관리와 주민...

  • 국민통합위원회,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 마련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개최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이석연) 국민경청소통 분과는 21일 광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이주배경 청소년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전라권 권역별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이주배경 청소년이 우리 사회의 건강한 구성원으로 성장할...

  • 국가청렴권익교육원, 국내 최초 국민권익구제·갈등관리 전문가 양성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국가청렴권익교육원(원장 장차철)이 국내 최초로 '권익교육 전문강사'를 양성한다. 권익교육 전문강사는 공직자들을 대상으로 고충민원 처리, 반복·특이민원 대응, 집단민원 조정 등 국민권익 보호와 관련된 전문적인 강의를 담당하게 된다. 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