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악성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처음으로 합동 수색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색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국세청이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세금 고민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월 25일 서울에서 마이 쑤언 타잉 베트남 국세청장과 제25차 한·베트남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현지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들이 겪는 세무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주병기 위원장을 수석대표로 하여 지난 6월 22일부터 26일까지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쟁위원회 정기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는 담합 사건 인지, 경쟁제한적 정보교환, 디지털 시장에서의 경쟁...
한국과 일본 국세청이 35년간 이어온 '세정 셔틀외교'가 새로운 전기를 맞았습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지난 6월 24일 서울에서 에지마 가즈히코 일본 국세청장을 초청해 제30차 한·일 국세청장회의를 열고, 과세정보 교환과 체납세금 징수공조 분야에서의 성과를 확인하고...
국세청이 아프리카 국가 중 처음으로 라이베리아 국세청과 정식 국세청장 회의를 열고, 정보교환과 징수공조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력으로 라이베리아에 재산을 숨긴 고액체납자에 대한 과세정보 교환이 가능해져 역외탈세 대응과 체납세금 환수에 큰 도움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은 전 세계 해양 생태계를 위협하고 지속 가능한 수산업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를 근절하기 위한 핵심 국제 협정인 '항만국조치협정(PSMA)'이 발효 10주년을 맞아, 국제사회가 다시 한번 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제주에서...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구조개편을 뒷받침할 법적 기반이 마련됐다. 정부는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석유화학 특별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부가 현대차그룹의 새만금 투자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 부지 제공, 재정·세제 지원, 규제 개선, 연구개발(R&D), 인력 양성, 정주 여건 개선 등 투자 전 과정을 아우르는 종합지원계획을 내놓았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5월 19일 새만금 현지에서 관계부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