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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

    순직 심의에 국민을 처음 참여시키고, 소송 비용 부담을 줄여 공무원을 보호하는 등 적극행정을 펼친 공무원들이 총 3,200만 원의 특별성과 포상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기존 관행을 깨고 적극적인 업무 수행으로 국민 편익과 행정효율을 획기적으로 높인...

  • 어선원보험 보험금, 병원에서 바로 청구하세요

    앞으로 어선원이나 어선주가 재해보험금을 청구할 때 병원이나 어선수리소에서 바로 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수산부는 7월 21일 수협중앙회와 함께 '수산정책보험 Web-EDI' 시스템을 정식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어선원이 재해를 당해 보험금을...

  • "소음성 난청 산재 장해보상 빨라진다" 근로복지공단, 소음성 난청 산재보상 청력검사 특진 의료기관 확대

    앞으로 소음성 난청으로 산재보상을 신청하는 노동자들의 장해급여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될 전망이다.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은 7월 1일부터 전국 83개 병·의원을 청력 검사 특별진찰 의료기관(특진의료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소음성 난청은...

  • 「고용보험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심의·의결

    정부가 일하는 부모의 육아 부담을 덜고 근로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23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7월 1일부터...

  • "직무·심리 특성 반영한 재해예방 체계 마련돼야"

    공무원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면 직무와 심리적 특성을 반영한 체계적인 재해예방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와 공무원연금공단(이사장 김동극)은 19일 서울에서 '제3회 공무원 재해예방·보상 발전 공개토론회(포럼) 및...

  • 공무원재해보상심의 위원, 국민이 직접 추천

    앞으로 공무원 순직과 재해보상급여 결정을 심의하는 위원을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10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에서 활동할 민간위원 후보자를 국민추천제를 통해 발굴한다고 밝혔다. 추천 기간은 6월 11일부터 21일까지 11일간이며, 국민추천제...

  • 일하다 다치거나 질병입은 공무원, 직무 복귀 돕는다

    공무원이 업무 중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뒤 치료를 마친 뒤에도 현장 복귀에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 정부는 이들을 돕기 위해 올해 처음으로 맞춤형 직무지도 과정을 마련했다. 인사혁신처와 공무원연금공단은 8일 세종에서 공상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직무지도...

  • 어선원·어선 보험료 납부기한 3개월 연장, 중동 전쟁 관련 어민 부담 완화…

    최근 중동 전쟁으로 국제 유가가 급등하면서 어업인들의 조업 비용 부담이 커지고 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어선원과 어선 재해보상보험료의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2026년 3월까지 어선원·어선 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연근해 어선 소유자 약 1만...

  •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마지막까지 현장을 지킨 영웅들"

    전남 완도군의 한 수산물 가공공장에서 불이 나 화재 진압에 투입된 소방대원 2명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소방청은 4월 12일 오전 전라남도 완도군 군외면에 있는 수산물 가공 및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이 같은 사실을 12일 밝혔습니다....

  • 공무원 순직 심의, 국민 참여 방식 첫 운영

    공무원이 순직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심의 과정에 처음으로 일반 국민이 참여하게 됐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13일 공무원재해보상심의회의 국민 참여 첫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는 기존에 전문가 위주로 진행되던 순직 심의 방식을 개선해 유가족이 공감하고 국민 정서와...

  • 고용노동부, 산재예방심의위원회 개최... 산재 신속 처리 등 산재보험 혁신 가속화

    고용노동부는 5월 29일 서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산재보험 혁신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교통사고 조사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확대, 업무상 질병 인정 기준 개선을 위한 전문가 위원회 신설, 그리고 2027년...

  • 일하다 다친 공무원 돕는 '전담 관리자' 신규 위촉

    일을 하다 다치거나 질병에 걸린 공무원이 안정적으로 재활하고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전담 관리자 제도가 본격 가동된다. 인사혁신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 사업을 통해 선발한 '공상 공무원 전담 관리자(코디네이터)' 3명을 위촉하고, 18일 공무원연금공단...

  • 고용·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는 3월 16일까지...

    근로복지공단은 2026년 3월 3일 고용노동부 보도자료를 통해 고용보험과 산재보험 보수총액 신고 기간을 3월 16일까지로 공지했다. 이는 사업주들이 전년도 동안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전체 임금액을 신고하는 절차로, 보험 시스템의 정확한 운영을 위해 필수적이다. 보수총액...

  • 2026년 평균 산재보험료율올해 수준(1.47%) 유지

    고용노동부는 2025년 12월 31일, 2026년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의 평균 보험료율을 올해 수준인 1.47%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업무 중 발생한 사고나 질병으로 인해 입은 피해를 보상하는 공적 보험으로, 사업주가 보험료를 납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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