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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일본인 독립유공자 가네코 후미코 서거 제100주기 추모식 23일 개최

    국가보훈부는 일본인 독립유공자 가네코 후미코(金子文子)의 서거 제100주기 추모식이 23일 오전 10시 30분 경북 문경시 문경문화원 다목적홀에서 열린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추모식은 (사)박열의사기념사업회 주관으로 진행되며,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을 비롯해...

  • "새만금청 적극행정 우수사례, 국민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새만금개발청이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뽑는 자리를 마련했다. 새만금개발청은 7월 24일부터 31일까지 온라인 국민심사를 통해 국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한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심사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직 전반에 정착시키기 위해...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7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열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 지식재산처 특사경, 기술·지식재산 보호의 첨병으로서 새롭게 출발

    지식재산처(처장 김용선)는 7월 23일 오전 11시 정부대전청사 대회의실에서 '기술·지식재산 보호 특별사법경찰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기술유출·탈취 대응체계 확대개편을 기념하고, 기술·지식재산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 베트남 거주 한·베가정 자녀 대상 병역체험 프로그램 실시

    병무청은 지난 7월 23일 베트남에 거주하는 한·베가정(한국인과 베트남인 부모를 둔 가정) 자녀들을 대상으로 병역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충남지방병무청과 충북 증평에 위치한 제37보병사단에서 이뤄졌으며, 참가자 20여 명은 한국의 병역제도를 직접...

  • 「인신매매등방지법」 시행규칙 개정령 공포·시행

    앞으로 인신매매 피해자 확인서에 적혀 있던 '다른 용도로 쓸 수 없다'는 제한 문구가 사라진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n\n이번...

  • 이형훈 제2차관, 울산?부산 정신의료기관 현장방문 "안전과 인권 조화 이루는 환경 만든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7월 21일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보건소 및 정신의료기관을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

  •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등 부적절한 정부포상 대대적 취소

    정부가 과거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에게 수여된 정부포상을 대대적으로 취소한다. 행정안전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내란,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의 무공훈장·포장 76점과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

  •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7월 30일) 맞아 인신매매 예방·피해지원 집중 홍보

    성평등가족부는 오는 7월 30일 세계 인신매매 반대의 날을 맞아 인신매매 예방과 피해 지원 제도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TV, 유튜브,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진행되며, 일반 국민의 인식을 높이고 현장 종사자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 체험으로 배우는 헌법, 함께 실천하는 민주주의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7일과 18일 이틀간 대전, 부산, 광주에 있는 솔로몬로파크에서 제78회 제헌절을 기념하는 '법페스티벌'을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어린이와 청소년, 가족 단위 관람객 등 총 17,649명이 참여한 가운데, 헌법의 가치와 법치주의의...

  • 고향사랑기부로 여는 여름, 답례품으로 즐기는 휴가

    행정안전부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국민들이 고향사랑기부를 통해 지역을 응원하고, 워터파크 입장권과 해양레저 체험권, 캠핑장 이용권 등 지역의 매력을 듬뿍 담은 답례품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현재 주소지를 제외한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 '국민의 안전' 을 지키는 새로운 법무부…정성호 법무부 취임 1년 성적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임 1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발표했다. 법무부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 '경제활성화를 지원하는 실용 법무행정',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사회', '과거를 바로 세우고 미래를 향한 법무 혁신' 등 4대 분야에서 두드러진 실적을 거뒀다고...

  • 한국의 세계기록유산 20종 한자리에 '한국의 기록, 세계의 기억' 부산에서 개막

    한국이 보유한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20종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부산에서 열린다.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은 오는 7월 20일부터 29일까지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 '대한민국관'에서 기획전 '한국의 기록, 세계의 기억'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 2026 세계유산해석 국제회의 개최

    외교부는 7월 17일 건국대학교에서 국제기념물유적협의회(ICOMOS) 산하 유산해석설명국제위원회(ICIP)와 공동으로 ‘2026년 세계유산해석 국제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유산해석의 도전과 미래: 국제 규범 개정을 향하여’를 주제로, ICOMOS 한국위원회와...

  • 바다에서부터 시작하는 국토대전환

    해양수산부는 7월 16일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와 함께 '국토대전환을 통한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주제로 2026년 하반기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이번 계획에는 북극항로 시범운항, 철저한 수산물 물가 관리, K-FISH 수출 강화 등 8대 역점과제와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