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와 국가아동권리보장원이 오는 6월 15일과 16일 이틀간 제주에서 '2026년도 아동보호체계 합동 워크숍'을 개최한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에는 전국 지방정부와 아동보호기관에서 근무하는 종사자 450여 명이 참석한다. 참석 대상은 아동보호전담요원,...
보건복지부는 6월 16일부터 7월 13일까지 '보호대상아동 원가정 복귀 지원체계 구축' 시범사업에 참여할 광역지방자치단체 1곳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2025년 7월부터 인천광역시에서 운영 중인 시범사업을 확대하는 것으로, 2026년 하반기에 추가로 1개...
스스로 의사 표현이 어려운 영유아와 장애아동을 학대 위험에서 더 빨리 발견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종합 대책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22일 교육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성평등가족부, 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딱딱한 법전 대신 체험과 공연이 가득한 법 축제가 열린다.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오는 4월 25일 제63회 법의 날을 기념해 대전·부산·광주에 위치한 솔로몬로파크에서 '2026 법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되며,...
보건복지부는 지난 4월 28일(화) 국무회의에서 아동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대나 유기 등으로 부모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보호대상아동의 법적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률에 따라 위탁가정 보호자는 금융계좌 개설 등...
앞으로는 복지급여를 받기 위해 일일이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정부가 복지제도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되던 '신청주의'를 대폭 개선해, 대상자임이 확인되면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급여를 지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위기가구 지원을...
보호대상아동의 후견인 선임 현황을 전산으로 관리해 빈틈없이 지원하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보건복지부는 5월 12일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인 '행복이음' 내 '아동보호서비스' 기능을 개선해 보호대상아동의 미성년후견인 선임 현황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밝혔다. 보호대상아동은...
2026년 제104회 어린이날인 5월 5일, 청와대 본관과 녹지원에서 전국 어린이와 보호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한 초청행사가 열렸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내외가 함께한 이날 행사는 3년 7개월여 만에 청와대가 복귀한 이후 처음으로 열린 어린이날...
앞으로 건강보험료를 나눠 내기가 훨씬 쉬워진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6~7월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소소하지만 확실한 혁신행정) 과제 5건을 선정하고, 국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소확신 과제는 지침 개정, 유권해석,...
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시설과 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과거 인권침해 피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동·노숙인 시설 과거사 관련 피해 회복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2026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특별법은 기존의 산발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