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아동보호시설과 노숙인 시설 등에서 발생한 과거 인권침해 피해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아동·노숙인 시설 과거사 관련 피해 회복 통합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2026년 2월 20일 보건복지부가 배포한 보도참고자료에 따르면, 이 특별법은 기존의 산발적 지원을 넘어 통합적인 피해 회복 체계를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과거 아동 시설과 노숙인 시설에서는 학대, 폭력, 부당한 대우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가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피해자들은 장기간 침묵 속에 방치되거나 개별적인 지원만 받는 경우가 많아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복지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피해자 발굴, 진상 조사, 명예 회복, 그리고 경제적·심리적 지원을 포괄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피해자 확인을 위한 전수 조사와 지원위원회 설치가 포함될 전망이다. 피해자들은 상담, 치료, 생활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안정적인 예산 배정도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 관계자는 "과거사 피해 회복은 사회적 책임이며, 이 법 제정을 통해 피해자들이 존엄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추진 배경에는 최근 사회적 관심 고조와 유사한 다른 분야의 특별법 사례가 영향을 미쳤다. 예를 들어, 일제강제동원 피해자 지원법이나 다른 과거사 관련 법률이 성공적으로 운영된 점을 참고해 아동과 노숙인 분야에 특화된 통합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 복지부는 올해 내 법안 초안을 마련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아동 시설 피해의 경우, 주로 1980~2000년대 운영된 보육원, 고아원, 아동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례가 많다. 노숙인 시설 역시 쉼터나 자활시설에서 부적절한 관리로 인한 피해가 지적됐다. 이들 피해자들은 나이가 들어 퇴소 후에도 트라우마를 안고 생활하는 경우가 허다해, 늦은 나이에도 지원이 절실하다.
정부는 특별법 제정 후 시행령·시행규칙을 통해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정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시설 입소 이력이 확인된 피해자로 한정되며, 신청 절차를 간소화해 접근성을 높일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전국적인 피해자 발굴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이번 발표는 정책브리핑을 통해 공표됐으며, 관련 보도참고자료는 HWX와 PDF 형식으로 제공된다. 복지부는 국민들의 의견 수렴을 위해 공청회 등을 열 계획이다. 이 특별법이 통과될 경우, 수만 명의 잠재적 피해자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복지 전문가들은 "통합 특별법은 과거사를 청산하고 미래 복지를 강화하는 중요한 발판"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법 제정 과정에서 예산 확보와 피해자 프라이버시 보호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마련 중이다.
아동권리 보호와 노숙인 인권 증진은 국가의 기본 의무로 여겨진다. 이번 특별법 추진은 이러한 맥락에서 정부의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피해 회복을 넘어 예방 시스템 강화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는 추가 문의를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나 정책브리핑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국민들은 원문 보도자료를 확인하며 정부의 복지 정책 동향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