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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한국토지주택공사 신임 사장에 임명장 전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7월 14일 오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신임 사장으로 취임한 이성훈 사장에게 임명장을 전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국민의 주거 안정과 국가 균형 성장을 위해 LH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주택...

  •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정부가 7월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6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대규모 재정 투자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재정 운용 방향을 논의한 자리로, 국무총리와 장관뿐만 아니라...

  • 대한민국 인구 정책의 어제와 오늘 역대 대통령의 기록으로 한눈에 본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70여 년간 인구 정책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은 제15회 인구의 날(7월 11일)을 맞아 역대 대통령들의 인구 정책 관련 문서와 사진, 영상 기록물 41건을 7월 11일부터 대통령기록관...

  • "시민이 직접 선택한 최우선 해결과제는?" '불법주정차' 문제, 협업으로 개선 나선다

    서울 시민들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생활 불편 문제로 '불법주정차'를 꼽았다. 국민권익위원회와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협력해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기획조사에 나선다. 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의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 '26년 상반기 특화주택 선정결과

    국토교통부는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해 2026년 상반기 특화주택 공모를 진행한 결과, 전국 14개 사업에서 총 1,780호를 최종 선정했다고 30일 밝혔다. 특화주택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입주자의 특성에 맞춰...

  • 건강한 가족 관계와 소통, 범부처가 함께 돕는다

    정부가 청년과 부부들의 건강한 가족 관계 형성을 위해 범부처 차원의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 회의를 열고, 국민참여형 가족소통교육 등 건강한 가족관계 지원을 위한 협업 방향과 주요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 결혼·주거·이동 더 편리하게, 국토부 현장규제 14건 손 본다

    국토교통부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4건의 현장규제 개선에 나선다.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TF'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이번 과제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발굴되었으며,...

  • [설명] 정부는 매입임대주택 공급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부가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제기된 '전월세난 속 정부 매입임대 정책이 진퇴양난에 빠졌다'는 보도에 대한 설명 차원에서 나온 것이다.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4년부터 매입임대주택 공급...

  • 전세 계약 전 '위험신호' 알려준다, 안심전세앱 9월 개편

    올해 하반기부터 전세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임대주택의 각종 위험 정보를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던 부동산 권리정보를 하나로 묶어 임차인이 보다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 돕는 ‘전세 계약 위험진단 서비스’를...

  • '치매가족 통합케어'부터 '출산하면 더 넓은 집'까지… 생활밀착형 인구정책 아이디어 쏟아졌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11일, 국민들이 직접 제안한 인구정책 아이디어를 평가하는 ‘내 삶을 바꾸는 인구정책·슬로건 공모전’의 수상작을 발표했다. 이번 공모전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인구전략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새로운 인구정책의 출발을 국민과 함께하기 위해...

  • 출생가구, 민영주택 청약 기회 넓어진다

    앞으로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는 민영주택 청약에서도 별도로 마련된 신생아 특별공급을 통해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넓게 얻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출산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민영주택 청약 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 결혼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 발표

    정부가 6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청년들의 결혼을 지원하기 위한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합계출산율이 연속 반등하는 등 긍정적 신호가 나타나고 있지만, 30대 미혼 비중이 10년 전보다 크게...

  • [보도자료]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

    김민석 국무총리는 6월 9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청년정책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과 군 복무 청년 지원 등 3개 안건을 논의했다. 이 회의는 지난 2월 신설된 회의체로, 20여개 부처 장·차관과 여야 청년위원장 등이 참석해 주요...

  • 도심 속 빈 상가·오피스가 청년·신혼부부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다시 태어납니다.

    도심 속에서 방치된 빈 상가와 오피스 건물이 청년과 신혼부부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탈바꿈한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4월 3일, 근린생활 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등 비주택을 준주택으로 용도 변경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비주택 리모델링...

  •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9.7, 1.29) 후속조치> 도심 내 공공주택 3만 4천 호 공급 '속도전'

    정부가 도심 내 공공주택 공급에 속도를 내기 위해 3만 4천 호 규모의 26개 사업을 국가 정책사업으로 지정했다. 이는 지난해 발표된 '주택 공급 확대방안(9.7 대책)'과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1.29 방안)'의 후속 조치로, 4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