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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교육부, 한·중·일 예비교사 세계시민교육 수업연구 발표회 개최

    교육부(장관 최교진)는 유네스코 아시아태평양 국제이해교육원(원장 김종훈, 이하 아태교육원)과 함께 7월 25일 토요일 서울 아태교육원 대강당에서 ‘2026 한·중·일 예비교사 이야기(스토리텔링) 활용 세계시민교육 수업연구 발표회’를 연다. 이번 발표회는 한·중·일...

  • 유럽연합, 한국 개인정보 보호 수준 재확인… 적정성 결정 유지

    유럽연합(EU)이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 수준이 EU와 동등하다는 인정을 계속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4일 EU 집행위원회가 한국에 대한 EU 일반개인정보보호법(GDPR)상 '적정성 결정(Adequacy Decision)'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 [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7차 회의 개최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7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7차 회의를 열고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접수번호 제2026-1호) 진행 여부를 비롯해 중장기...

  •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나무 관리 토론회, 제2차 공론의 장 마련

    산림청이 23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기후 적응을 위한 소나무 관리 방안 2차 토론회'를 열고, 국민 참여를 바탕으로 한 소나무 관리 정책 마련에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지난 6월 대전에서 열린 1차 토론회에 이어 두 번째로 마련된 자리다. 1차 행사가 소나무...

  •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3차 전체회의 개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7월 23일 오후 3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2026 개인정보 미래포럼'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전문가 40명이 참여하는 정책 토론의 장으로, 올해 세 번째 열린 회의다. 회의는 '개인정보 보호의...

  • [보도자료] 사회대개혁위원회,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배분 방안 토론회 개최 결과

    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AI) 시장 성장과 함께 호황을 누리면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큰 폭의 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익의 사회적 환원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

  • "다가오는 한가위, 공공기관도 준비하세요!" '추석 명절' 관련 '민원주의보' 발령

    다가오는 한가위를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석 명절 관련 민원을 분석한 결과, 교통 혼잡과 전통시장 이용 불편, 성수품 가격 불안 등에 대한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는 이에 따라 '민원주의보'를 발령하고, 각 관계기관이 사전에 대책을 마련할...

  • "집단·특이민원, 인공지능과 민관협업으로 정성들여 해결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3일 서울 페럼타워에서 '제2차 갈등조정담당관 워크숍'을 개최했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갈등조정담당관 등 약 2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위 유튜브 채널 '권익비전'을 통해 생중계됐다. 이번 워크숍은 지난 5월...

  • 신산업 성장 뒷받침하고, 산촌 활력 더한다

    는 순수 JSON이어야 함.예시 확인. 완료.생성.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신산업 성장기반 구축, 임업인 경영여건 개선, 산촌 활성화를 위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산업환경 변화와 현장...

  •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계 본격 착수... "대한민국의 멋과 품격을 담는다"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사업이 설계공모 당선작을 바탕으로 본격적인 설계에 착수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지난 1월부터 4월까지 진행된 설계공모와 국민·전문가 의견수렴을 마무리하고, 건축 설계 작업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설계공모에는 총 17개 작품이...

  •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첫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 개최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첫 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 "한·독 재외동포 협력 첫걸음"...국제협력 방안 논의

    재외동포청이 독일의 한스자이델재단과 손잡고 한·독 재외동포 협력 네트워크 구축에 나선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은 22일 재외동포청에서 펠릭스 요나단 글랭크 한스자이델재단 신임 한국사무소장을 만나 양국 간 재외동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면담은 독일과 한국이...

  • 「2026 경제교육 국제 콘퍼런스」 개막

    재정경제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서울 앰버서더 풀만호텔에서 'AGI 시대 경제교육의 재구성 – 답을 가르치는 교육에서 삶을 설계하는 교육으로'라는 주제로 「2026 경제교육 국제 콘퍼런스」를 연다. 이번 콘퍼런스에는 허장...

  •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논의를 위해 민・관이 한자리에 모여

    행정안전부와 오픈데이터포럼(ODF)이 7월 22일 오후 2시 서울 서소문성지 역사박물관에서 '인공지능 시대, 법원 판결문 개방 논의'를 주제로 2026년 제1차 열린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시민사회, 산업계, 학계, 언론계, 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모여...

  • 이형훈 제2차관, 울산?부산 정신의료기관 현장방문 "안전과 인권 조화 이루는 환경 만든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제2차관이 7월 21일 울산광역시와 부산광역시의 보건소 및 정신의료기관을 잇달아 방문했습니다. 이번 현장 방문은 정신의료기관의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현장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