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대립을 완화하기 위해 국민이 직접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는 자리가 마련됐다.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는 22일 오후 1시 30분 서울글로벌센터에서 정치갈등 해소를 위한 '현장형 국민대화' 첫 번째 강원·수도권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치적 양극화와 극단적 진영 논리 완화를 주제로 한 국민 참여형 숙의토론으로, 국민이 정치갈등의 원인과 해결방안을 직접 논의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토론회에는 강원권과 수도권에 거주하는 국민 6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는 성별, 연령, 지역, 정치적 성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의견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됐다. 국민통합위원회 정치갈등해소 분과위원회 위원들도 함께 참여해 국민 의견을 경청하고 토론하는 전 과정을 함께했다.
토론회는 전문가 발제와 국민 숙의토론 순서로 진행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서복경 더가능연구소 대표는 '정서적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정치·사회 구조 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서 대표는 상대 정당에 대한 비호감이 90%를 넘어서는 등 정책의 차이가 아니라 상대 진영에 대한 반감이 커지는 '정서적 양극화'의 실태를 짚고, 팬덤정치와 승자독식 선거제도, 양당 중심의 대립 정치문화 등을 심화 요인으로 진단했다. 그는 해법은 '누가 옳은가'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갈등이 제도와 규범 안에서 관리되도록 만드는 데 있다면서, 선거제도의 비례성 확대 등 제도 개혁과 상호 관용의 규범 회복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제에서는 박종희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부 교수가 '디지털시대 허위조작정보·언론 편향·알고리즘 정보 왜곡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AI로 허위조작정보 제작이 쉬워지고 알고리즘이 이런 정보를 확산·증폭시키면서 공유된 사실과 상호 신뢰가 무너져 정치 갈등이 적대로 치닫는 구조라고 진단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정보 선별과 AI 생성물 판별 등 시민의 정보 역량과 민주적 대화의 기술, AI 생성물 표시 의무 등 제도적 장치를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 속에서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진 숙의토론에서는 참여자들이 분임토론을 통해 정치적 양극화의 원인과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토론 결과를 전체 참석자들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서로 다른 관점을 존중하며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교환하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정책 대안을 함께 모색했다.
통합위는 이번 강원·수도권을 시작으로 경상권, 충청권, 전라권에서 권역별 '현장형 국민대화'를 순차적으로 개최할 예정이다. 경상권 토론회는 7월 31일 부산교원챌린지홀에서, 충청권은 8월 12일 대전 3·8민주의거 기념관에서, 전라권은 8월 2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각각 열린다.
이후 권역별 토론에서 논의된 의견을 바탕으로 국민과 전문가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 정치갈등 해소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이다. 최종적으로는 정책 제안서를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김정기 통합위 정치갈등해소분과위원장은 “현장형 국민대화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을 마련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통합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