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산업이 인공지능(AI) 시장 성장과 함께 호황을 누리면서, 국내 주요 반도체 기업들이 큰 폭의 이익을 거두고 있다. 이에 따라 이익의 사회적 환원 방안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이 마련됐다.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위원장 박석운)는 7월 23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별관에서 한국노총, 민주노총과 공동으로 '반도체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반도체 산업의 성장 성과를 노동자와 협력업체, 산업 생태계, 나아가 국민경제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토론회에서는 세 차례의 발제와 함께 노동계·시민사회·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여한 종합토론이 진행됐다. 발제자들은 반도체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세액공제 제도의 한시적 조정, 국민에 대한 직접 환원, 추가 세수의 전략적 활용 등을 제시했다.
먼저 정승일 경제학 박사는 반도체 기업이 충분한 투자 여력을 확보한 초호황기에는 투자 촉진을 위해 제공해 온 세액공제의 필요성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초호황이 지속되는 동안 세액공제 적용을 한시적으로 정지하고, 이를 통해 확보한 재원을 소재·부품·장비 기업의 기술개발과 인재 양성, 기초과학 및 산업 인프라 확충 등에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오준호 기본소득정책연구소 소장은 국가의 지원과 사회 구성원의 기여를 바탕으로 창출된 초과이익의 일부를 국민에게 직접 환원함으로써, 반도체 산업의 성장 성과를 사회 전체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국민배당형 국부펀드 조성 등 직접 환원 방안을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조연성 덕성여자대학교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대규모 공공 지원과 세제지원으로 조성된 성장 기반이 기업의 이익과 추가 세수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그 성과를 사회적 가치로 환원하는 제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추가 재원을 연구개발과 인재 양성, 협력기업 지원 및 산업 생태계 강화 등에 전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 재정운용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는 초과이익의 환원 대상과 범위, 기업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 구체적인 재원 활용방안 등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노동계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성과가 대기업과 주주에게만 집중되지 않고 실제 생산 과정에 참여한 노동자와 협력업체로 확산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초과이익의 사회적 환원 과정에서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고용 안정이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성혁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장은 협력업체와 비정규직 노동자를 포함한 산업 전반으로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에서는 반도체 산업의 성과를 국민의 삶과 지역의 균형발전으로 연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이어졌다. 이주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장은 추가 재원을 사회안전망과 공공서비스 확충에 활용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수미 농업농민연구소 소장은 국가의 지원과 경제적 성과가 특정 산업과 수도권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역과 산업 간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박석운 사회대개혁위원회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성과는 기업의 투자와 노력뿐만 아니라 노동자와 협력업체의 기여, 국가의 지원과 국민의 부담이 함께 만들어낸 결과”라며 “초과이익의 사회적 재분배는 기업의 성장을 제약하는 것이 아니라 성장의 성과를 산업 생태계와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연결하기 위한 논의”라고 말했다.
이어 박 위원장은 “현재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이 주제에 대해 사개위가 노동계와 시민사회, 학계 등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정부가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