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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미술서비스업 신고제', 7월 26일부터 시행

    앞으로 미술품을 사고파는 화랑이나 경매, 감정 업체는 반드시 관할 지자체에 신고해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미술진흥법 시행령'이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 26일부터 '미술서비스업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미술 유통 분야를...

  • 여름철 풀사료 '사료피' 논 활용도 높이고 자급기반 넓힌다

    여름철 논에서도 잘 자라는 풀사료 작물인 '사료피'의 활용도가 크게 높아질 전망이다. 농촌진흥청은 논 재배에 적합한 사료피의 조생종, 중생종, 만생종 품종 체계를 완성하고, 현장 보급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료피는 한해살이 여름철 풀사료 작물로, 더위와 습기에...

  • 재경부·과기정통부 협력으로 블록체인 기반 예금토큰 결제 인프라 확산 본격 추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7월 22일, KISA 서울청사에서 ‘블록체인 혁신선도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선정된 ‘예금토큰 기반 결제 인프라 확대 사업’의 관계기관 합동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습니다. 이번 사업은...

  • 경찰청,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추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7월 23일 불법사금융 범죄를 근절하기 위한 '불법사금융 범죄 척결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불법사금융이 서민경제를 파괴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는 인식 아래, 지난 단속 결과를 분석해 마련한 3대 분야 10개 과제로 구성됐다....

  • 가축분뇨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고체연료기준 합리화 및 활성화

    앞으로 가축분뇨로 만든 고체연료를 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기가 한층 쉬워진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을 현장 여건에 맞게 합리화하고, 생산시설 인·허가 절차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 '26년 ?토착비리 특별단속? 중간성과및 확대 추진 계획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3월 4일부터 시작한 '토착비리 특별단속'의 중간 성과를 20일 발표했다. 지난 4개월간 총 554건, 1,450명을 수사해 이 중 535명을 검찰에 송치했으며, 혐의가 무거운 20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주요 단속 사례를 보면,...

  • [참고] 미래를 짓다, 모두를 잇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국토교통부가 2026년 상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4대 분야의 개혁 전략을 공개했다. 이번 보고는 '국민이 요구한 대변화'를 기치로 주거 불안 해소, 교통 서비스 혁신, 국토 공간 대개혁, 그리고 일상 속 안전과 편의 증진에 초점을 맞췄다. 대통령...

  • 산림청,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 발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16일 ‘정부 업무보고’를 통해 ‘숲으로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과제는 산림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산림을 국민과 임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는 핵심 자산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을...

  • 농촌진흥청 개발 찰옥수수 신품종 '찰옥5호', "맛으로 고르고, 기계로 수확"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찰옥수수 신품종 '찰옥5호'가 맛과 기계 수확 효율성 모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농촌진흥청은 7월 16일 충북 충주시 살미면에서 '찰옥5호'의 식미 평가와 자주식 식용 옥수수 수확기 연시회를 열었다. 이번 행사는 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전략...

  • PG 시장의 건전화와 가맹점 보호 강화를 지속 추진해나가겠습니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 금융위 의결

    앞으로 온라인에서 카드 결제나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상공인과 가맹점이 결제 수수료를 보다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금융위원회는 7월 15일 정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0월 발표된...

  • 2026년 6월 수출입 운송비용 현황

    2026년 6월 우리나라의 수출입 물류비용이 지역과 운송수단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정부가 발표한 운송비용 현황에 따르면, 해상과 항공을 통한 수출입 물류비가 전반적으로 변동성이 커지며 일부 노선에서 급등세를 기록했다. 해상 수출 부문에서는 원거리 항로의...

  •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2차)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월 15일부터 오는 8월 14일까지 '2026년 해외규격인증획득 지원사업(2차)'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수출 대상국이 요구하는 각종 규격인증을 획득하는 데 드는 비용을 일부...

  • 제6차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 개최

    정부가 최근 고환율을 틈탄 불법 외환거래를 근절하기 위해 관계기관 간 공조를 강화한다. 재정경제부는 7월 14일 제6차 범정부 '불법 외환거래 대응반' 회의를 열고, 수출입 관련 불법 외환거래 조사 현황과 해외금융계좌 신고 체계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 2026년 산지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시상식 개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열고, 국민이 제안한 총 161건의 아이디어 중 실효성 높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지(산과 임야) 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 과거사 명예회복의 첫걸음, 확정기록 무료 열람·등사

    앞으로 재심을 청구하려는 국민이 법원에 보관된 재판 확정 기록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때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법무부는 7월 14일 '사건기록 열람·등사의 방법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재심청구권자가 재심 청구를 목적으로 재판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