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 연구자들이 개발한 특허를 포기할 때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6월 25일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역주택조합이 희망고문을 멈춘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4월, 지역주택조합 피해 예방 및 사업 정상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토지 확보 어려움, 불투명한 운영, 잦은 추가분담금 등으로 고통받는 조합원을 보호하고, 부실 조합의 무분별한 사업 지연을 막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4월 29일, 정책 현장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직원 13명에게 2차 특별성과 포상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 1차 포상에 이은 두 번째로, 최휘영 장관은 국민 관점에서 혁신과 파급 효과를 창출한 직원들을 선정해 격려했다. 가장 큰...
공공기관이 데이터 제공을 거부하거나 중단할 때 국민이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한층 더 체계화된다. 행정안전부는 5월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기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원회 위촉식과 전체회의를 열고, 분쟁 해결 체계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2013년 12월...
앞으로 통신서비스 관련 분쟁을 조정하는 통신분쟁조정위원회의 상임위원 후보자를 국민이 직접 추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오는 26일까지 '국민추천제'를 활용해 통신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 후보자 4명을 추천받는다고 19일 밝혔다. 국민추천제는...
문화체육관광부는 2026년 5월 15일, 제629돌 세종대왕 나신 날을 기념하는 기념식과 세종문화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문체부의 공식 채널인 정책브리핑을 통해 배포되었으며, 세종대왕의 업적을 되새기고 문화예술 분야의 공로자를 포상하는 의미...
행정안전부는 2026년 2월 26일 오후 4시 제9기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는 지방자치단체 간 발생하는 다양한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조정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으로 평가된다. 자치분권지원과가 주관한 이번 출범식은 지방자치의 안정적 운영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