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과 관세청이 고액·악성 체납자들의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 처음으로 합동 수색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고의로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체납자들을 집중적으로 색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합동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금융위원회와 산업통상부가 반도체, 전기차,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의 핵심 원료인 광물의 공급망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공동으로 나섰다. 두 부처는 7월 23일 무역보험공사에서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투자지원 간담회'를 열고, 해외자원 개발부터 국내...
통계청이 23일 발표한 '2026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청년층(15~29세) 인구는 782만 2천명으로 1년 전보다 15만 2천명 줄었습니다. 이는 15세 이상 전체 인구(4,598만 4천명)의 17.0%에 해당하는...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지주회사와 기업집단 관련 규제의 허점을 막고, 사익편취 규제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026년 7월 23일부터 9월 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지역·필수·공공의료의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인공지능(AI)을 전면 활용하는 대대적인 의료 혁신 방안을 내놓았다. 보건복지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 부처는 '생명을 위한 AI, 모두가 누리는 의료혁신'을 비전으로 한 'AI 기본의료 전략'을 22일 발표했다....
현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19개 직종에 적용되고 있지만, 일부 직종은 산재보험에 비해 적용 범위가 좁아 고용안전망에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적용 범위를 일원화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확대로 약 1만...
2025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국민순자산, 즉 국부(國富)가 2경 4,561조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1년 전보다 531조 원(2.2%) 늘어난 규모지만, 2024년의 증가 폭(1,142조 원, 5.0%)과 비교하면 상승세가 크게 꺾였습니다. 통계청과 한국은행이...
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가족도 실제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