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최근 개인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자행되는 무분별한 수목 훼손 및 임산물 불법 채취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유관기관 합동 수사와 특별단속을 대폭 강화한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법원은 산림 생태계를 파괴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내리고...
경찰청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디지털 성범죄 수사의 핵심 도구를 직접 개발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성착취물 탐지 및 증거 서류 작성 자동화 프로그램'을 자체 개발 완료하고, 전국 시도경찰청과 경찰서 수사관들에게 배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경찰청...
행정안전부가 하천과 계곡을 국민이 안전하고 깨끗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돌리기 위해 본격적인 정비에 나선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7월 8일 대구 팔공산 기도터를 직접 방문해 불법시설 정비 현황을 점검하고, 우수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온라인 여행 플랫폼 ‘아고다(Agoda)’가 숙소와 항공권 예약 과정에서 환불 조건이나 취소·변경 수수료 같은 핵심 정보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가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아고다의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산림청이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전국 산림계곡의 불법시설 정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산림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시설물에 대한 집중 단속과 정비를 대대적으로 추진 중이다. 산림청은 12일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불법시설 정비 현장을...
디지털 성범죄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4개 핵심 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가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는 6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정부가 중동전쟁 발발 이후 석유화학제품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주요 품목별 수급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민관 합동 대응에 나섰다. 산업통상부는 4월 2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계 부처와 9개 업종 협회가 참석한 가운데 '중동전쟁 관련 업종별 석유화학제품...
정부가 중동 지역의 전쟁 장기화로 인한 원유 수급 불안에 대응해 자원안보 위기경보를 기존 ‘주의’에서 ‘경계’로 한 단계 높이기로 했다. 천연가스에 대해서도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월 1일 오전 김정관 장관 주재로 제5차 자원안보협의회를...
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24일 산불 예방을 위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산불을 유발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