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에 범정부 차원으로 대응하기 위해 4개 핵심 기관이 참여하는 상설 협의체가 출범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 성평등가족부(장관 원민경), 경찰청(청장 직무대행 유재성),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고광헌)는 6월 9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범정부 디지털 성범죄 대응 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협의체는 디지털 성범죄의 예방, 수사, 유해정보 차단, 피해자 지원까지 전 과정을 아우르는 범정부 협업체계로 설계됐다. 특히 이날 회의에는 4개 기관의 기관장이 직접 참석해 주요 현안을 논의하고 대응 전략을 마련했다.
회의에서는 협의체 운영 계획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의 추진 경과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신속 차단체계 구축, 해외 불법 유해사이트 대응,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제도 개선 과제 등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주요 정책과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고, 기관 간 협업의 책임성과 실행력을 높여 디지털 성범죄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로 뜻을 모았다.
4개 기관은 2019년 11월 ‘디지털 성범죄 공동 대응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 분기 실무협의회를 통해 공동 대응해 왔다. 그러나 불법 촬영물이 삭제에 불응하고 반복적으로 게재·확산되면서 피해자의 고통이 계속됐고, AI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성범죄 등 수법도 날로 진화했다. 이에 지난 5월 ‘범정부 합동 디지털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을 출범시키고, 기존 분기별 실무협의회를 월 단위 협의체로 확대 개편했으며, 기관장급 범정부 협의체를 신설해 대응체계를 한층 강화했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은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 헌법이 보호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디지털 성범죄의 수법과 유통 구조가 더욱 고도화되고 있는 만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무관용 원칙’ 아래 관계 기관과 적극적으로 협력해 디지털 성범죄 근절과 안전한 디지털 환경 조성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디지털 성범죄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피해자 지원, 제재 조치, 수사, 차단 등 통합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범정부 협의체는 관계기관이 각자의 역할을 넘어 공동의 책임 아래 대응하는 새로운 협력 모델로, 국민 누구나 안심할 수 있는 디지털 환경을 만들기 위해 범정부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범정부 협의체’는 디지털 성착취물의 복제와 확산이라는 악순환을 끊어낼 근본적 대응의 시발점”이라며, “경찰청은 디지털 성착취물의 제작부터 유통, 구입, 소지, 시청에 이르기까지 모든 단계의 범죄를 추적해 엄정히 수사함으로써 피해 확산을 막고 공급망을 와해시키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광헌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급속히 발전하는 디지털 기술을 악용한 디지털 성범죄로 피해자의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다”며, “피해자가 온전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성평등가족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과 적극 공조해 모든 심의 역량을 집중해 불법촬영물 유통을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는 오전 11시 50분부터 약 1시간 20분간 진행됐으며, 각 기관장의 인사말과 함께 협의체 운영 계획 및 통합지원단 추진 현황 보고, 오찬 간담회 순으로 진행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