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대형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산림청은 24일 산불 예방을 위한 단속을 대폭 강화하고, 산불을 유발하는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입산통제구역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행위, 영농부산물 소각 등 불법 소각 행위, 산림과 가까운 곳에서 화기를 다루는 행위, 담배꽁초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 등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은 모든 행위들이다. 산림청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 시 법에 따라 엄격히 처리할 계획이다.
특히 고의든 실수든 산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원인자에게 형사처벌은 물론, 불에 타거나 손상된 나무에 대한 피해와 산림을 다시 복구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모두 부과하기로 했다. 이는 단순한 부주의라도 예외 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의미로, 국민들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실제로 충청북도 단양군에서는 올해 2월 대강면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원인자에게 군유림 복구비 870만 원을 청구한 사례가 있다. 이처럼 산림청은 산불 원인자에게 경제적 부담까지 지우는 등 강력한 책임 추궁 방침을 유지할 예정이다.
금시훈 산림청 산불방지과장은 "산불은 한순간의 부주의로 엄청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재난"이라며 "산불 예방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