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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3차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7월 24일 오후 3시, 황순관 국고실장 주재로 '채권 발행기관 협의체' 제3차 회의를 열고 올해 3분기 공적채권 발행 계획을 확정했다. 회의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채권시장 관계기관과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한국전력,...

  •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 개최

    재정경제부는 7월 24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홈플러스 관련 관계기관 전담반(TF) 회의를 열고,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의 피해 상황과 지원 실적을 점검했다. 회의는 강기룡 재정경제부 차관보가 주재했으며, 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 금융당국 합동 특별관리를 통한 새마을금고 건전성 집중 관리 연말까지 이어간다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건전성 관리를 위해 마련한 특별관리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당초 올해 상반기까지 운영할 예정이었으나, 하반기 금융시장 불확실성에 대비해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TF는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 식약처, 하수 내 불법 마약류 31종 확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5년 불법 마약류 사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전국 하수처리장과 상위배수분구, 인구밀집지역에서 채취한 시료에서 총 31종의 불법 마약류와 25종의 의료용 마약류가 검출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2020년부터 시작된 하수...

  • 백두대간 개발행위, 협의 넘어 이행관리 강화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개발행위에 대한 사전협의 이행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백두대간 광역 정책협의체'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대표적인 산줄기로 생태적 가치가 높아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격히 보호되고...

  •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 기본예탁금 강화 조기시행 방안 안내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ETF·ETN)에 투자하려면 오는 31일부터 현금 3000만원 이상을 기본예탁금으로 의무 예치해야 한다. 정부가 당초 8월 중 시행 예정이었던 기본예탁금 강화 조치를 시장 불안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해 일주일 이상 앞당겨 시행하기로 한 데 따른...

  •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 실시

    금융위원회는 7월 24일부터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된 '회계·감사 품질 제고방안'의 후속 조치로, 회계법인의 감사품질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골자로 합니다....

  • 산림청 국립수목원, 전국 수목원·식물원 청년인턴과 현장 소통

    산림청 국립수목원이 전국 수목원과 식물원에서 근무 중인 청년인턴들과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현장 간담회와 교육 프로그램은 청년인턴들의 실무 역량을 높이고 현장 의견을 제도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기획됐다. 이번 프로그램에는 경기, 경상, 충청, 전라,...

  • AI·로봇, 안전 솔루션까지…80개 혁신제품, 공공시장 첫걸음

    조달청이 AI와 로봇, 안전 솔루션 등 80개의 혁신제품을 새로 지정하고, 공공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한다. 조달청은 24일 대전정부청사에서 2026년 제3차 혁신제품 지정서 수여식을 열고, 80개 제품에 대해 혁신제품으로 지정했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AI,...

  • [보도자료] 국가교육위원회 2026년 제7차 회의 개최

    국가교육위원회(위원장 차정인)는 7월 16일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7차 회의를 열고 중·고등학교 역사 교육과정 개정 등 주요 안건을 논의한다. 이번 회의에서는 국가교육과정 수립·변경 요청 사항(접수번호 제2026-1호) 진행 여부를 비롯해 중장기...

  • 암표는 이제 그만! 스포츠 팬들의 정당한 관람 기회 지킨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월 23일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에서 경찰청, 한국야구위원회(KBO), 프로야구 10개 구단, 입장권 예매처,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프로스포츠협회 등 관계자들과 함께 '프로야구 암표법 시행 대비 관계기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오는 8월...

  • 집중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 산림피해 조사 실시

    최근 장마와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지반이 약해진 가운데, 산림 당국이 산사태 등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선다.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박소영)는 집중호우 이후 산림재해 피해 여부를 확인하고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2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를 주재하고, 2027년도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과 인공지능(AI) 활용 개발협력 추진전략 등 4개 안건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 등 총 30명이 참석했으며,...

  •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 개최

    성평등가족부는 7월 24일 원민경 장관 주재로 ‘여성폭력방지위원회 제3전문위원회(성매매·인신매매)’를 열고, 2025년 성매매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성매매 대응 정책과 성매매집결지 폐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법무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경찰청 등...

  • 산림청, 예천 지진 발생지역 땅밀림 우려지 긴급 점검 나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23일 오전 3시 47분경 경상북도 예천군에서 발생한 규모 2.6 지진에 따른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진앙지 인근 땅밀림 산사태 우려지역에 대한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된 상황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