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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응급차도 못 들어오는 좁은 마을진입로, 철도부지 활용해 확장"

    2026년 8월 28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청에서 민원 신청인 대표, 국가철도공단 이사장 직무대행, 창원시 제2부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정일연 위원장 주재로 현장조정회의를 열고, 진해선 철도부지 일부를 확·포장해 갓골마을 주민들이...

  • [참고] 「자율주행차법」 · 「화물자동차법」 · 「도로법」 · 「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토교통부는 2026년 8월 26일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도로법」, 「철도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자율주행차 상용화, 화물운송...

  • 부전~마산 복선전철, '27년 4월 1일 목표로 '부분 개통' 추진

    국토교통부는 동남권 핵심 철도망인 부전~마산 복선전철 중 공사가 마무리된 구간을 ’27년 4월 1일 부분 개통하기로 결정했다. 우선 개통되는 구간은 부전역~사상역과 강서금호역~진례신호소로, 부전~사상 구간은 중앙선과 동해선을 이용해 청량리와 동대구까지 연결되고...

  • [참고] 국토교통부, 건설현장 폭염 안전 집중 점검

    국토교통부는 폭염이 장기간 지속됨에 따라 건설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 8월 6일 오후 서울에서 주요 건설사 안전 담당 임원들을 대상으로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번 회의에는 삼성물산, 대우건설, 디엘건설 등 20여 개 주요 건설사가 참석했습니다....

  • "공공기관 칸막이로 인한 민원 처리 지연"… '적극행정국민신청'을 통해 빠르게 처리 가능!

    공공기관 간 책임 떠넘기기로 민원 처리가 지지부진하다면, ‘적극행정국민신청’ 제도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제도를 활용해 여러 기관이 얽혀 장기간 표류하던 복합민원 두 건을 적극적으로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28일 밝혔다....

  • 관계기관 합동,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 추진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열차 고장으로 인한 철도사고와 운행장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철도차량 정비 전주기 강화대책'을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최근 열차 고장은 과거에 비해 감소 추세지만 올해...

  • [참고] 서소문 건널목 7.11일(토) 0시부터 차량 통행 재개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로 통제되어 있던 서소문 건널목이 7월 11일(토) 0시부터 차량 통행을 재개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5월 26일 발생한 사고 이후 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해 복구 작업을 진행해 왔으며, 7월 10일(금) 18시부로 중앙사고수습본부를 해제하고...

  • "강원 북부권 철도망, 차질없이 구축되도록"… 건설사업 현장 찾아 주민 '고충'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강원 북부권 철도망 구축 사업 현장을 직접 찾아 주민들의 고충을 듣고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국민권익위는 오늘(8일) 강릉~제진 철도건설 공사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맞춤형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 [장관동정] 김윤덕 장관, "침수 피해 되풀이 막아야"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3일 오전 대전 신탄진 맥포터널 개량현장을 직접 찾아 장마철을 앞둔 철도 시설물의 수해 방지 대책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7월 경부선 신탄진과 매포 구간을 운행하던 무궁화호 회송열차가 선로에 쌓인 토사에 부딪쳐 궤도를 이탈한 사고...

  •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학교 주변 급경사지 관리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30일 국무회의에서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학교 주변 급경사지로부터 학생 안전을 확보하고, 응급조치와 긴급안전조치 명령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되었다. 개정안의 첫 번째 주요 내용은...

  • 철도 전관예우 근본적 개선 추진

    정부가 철도 분야에서 오랫동안 문제로 지적돼 온 전관예우(前官禮遇, 퇴직 후 민간 업체로 재취업해 인맥을 활용하는 관행)를 전면 차단하고, 철도 카르텔을 완전히 혁파하기 위해 근본적인 개선에 나섰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는 6월 29일 총괄 점검회의를 열고...

  • 철도건설 안전사고, 인공지능(AI) · 스마트기술로 미리 막는다

    인공지능(AI)과 드론, 위성기술을 활용해 철도 건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된다. 국토교통부는 6월 30일 오후 2시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 '2026 철도건설기술세미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 [보도자료] 공공기관의 불법계엄 대응 실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전수점검 실시 결과

    정부가 지난해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공공기관들의 대응 실태를 전수점검한 결과, 한 기관에서 적극적인 협조 정황이 드러나 후속 조치에 들어갔다. 국무조정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불법계엄 당시 참여·협조 여부를 전수점검했다고 8일...

  •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 발표

    정부가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2026년 6월 1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확정했다. 이번 평가는 88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과 82개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58개 상임감사·감사위원의 직무수행실적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 인공지능(AI)·로봇으로 더 안전한 건설현장 만든다 … 스마트건설 챌린지 개최

    건설 현장에서 인공지능(AI)과 로봇 기술을 활용해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고, 주택·도로·철도 등 사회 기반 시설의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아이디어 경연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6월 15일부터 '2026 스마트건설 챌린지'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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