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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관세청, 수출기업대상 「해외통관제도 설명회」 개최

    수출 기업들이 해외 통관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예방하고 지원하기 위해 관세청이 오는 8월 25일과 27일 양일간 서울과 부산에서 ‘제15차 해외통관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2012년부터 매년 열려 온 행사로, 우리 기업이 주요 교역국에서 수출할 때...

  • '전력감독원' 설립으로 전기국가 도약 뒷받침한다

    정부가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력 분야의 전문 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 미래 농산업의 해답 '그린바이오', 국가 신산업의 돛을 올리다!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0일 경기 수원시 CJ 블로썸파크에서 '제1차 그린바이오산업 육성 기본계획(2027~2031)'을 발표했다. 이는 첨단 생명공학 기술과 인공지능(AI)을 농업·식품 분야에 접목해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하는 '그린바이오 산업'을 국가 차원에서...

  • [참고] 물류시설 화재안전관리체계, 전면 개선한다.

    최근 대형 화재가 발생한 물류시설의 안전관리 체계가 전면적으로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7월 18일 인천 소재 물류센터에서 발생한 화재와 관련해, 물류시설의 화재 예방과 안전관리 체계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 한국을 거치는 모든 석유제품에 대해 블렌딩 수출길 열린다

    앞으로 한국을 거쳐가는 모든 석유제품을 국내에서 자유롭게 혼합·제조(블렌딩)하여 해외로 수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관세청은 환적(통과 환적) 석유제품을 국내 탱크 터미널(종합보세구역)에서 블렌딩한 뒤 수출할 수 있는 특례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반영한...

  • 석유·나프타 수급 안정화 등 노고직원 격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는 7월 2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2차 특별성과포상금 수여식’을 열고, 중동 정세 불안 등 엄중한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국가 경제와 민생 안정에 헌신한 11개 과제, 45명의 직원에게 총 9,100만 원의 포상금을 수여했습니다. 이번...

  • 정부-홈쇼핑-중소기업, 상생협력 약속

    정부와 홈쇼핑 업계, 중소기업이 한자리에 모여 상생협력을 다짐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20일 오후 3시 서울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12개 TV·데이터 홈쇼핑사와 협력 중소기업 대표 등 약 50명이 참석한 가운데 '홈쇼핑...

  •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 신규 운영기관 공모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오는 7월 20일부터 9월 4일까지 '개인정보 이노베이션 존'의 신규 운영기관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노베이션 존은 데이터 처리 환경의 안전성을 대폭 강화해 가명정보를 보다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간이다....

  • 산림청이 국민·임업인과 함께하고 삶과 더 가까워진 31가지 규제합리화

    산림청이 지난 2년간(2025~2026) 추진한 규제합리화 정책이 국민과 임업인의 삶을 더 가깝게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규제합리화는 '산지 이용은 더 합리적으로, 임업경영은 더 안정적으로, 시작은 더 쉽게, 처리는 더 빠르게, 지원은 더 넓게'라는 슬로건...

  • 동물실험 줄이고 현장 적응 높인다… 대체시험 교육자료 10종 추가 공개

    동물실험을 줄이면서도 현장 적응력을 높일 수 있는 동물대체시험법 교육자료가 추가로 공개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7월 20일, 동물대체시험법의 원리와 절차, 독성 판정 방법 등을 안내하는 교육자료 10종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이번 자료는 전자책...

  • 신축매입임대 자금조달 부담 완화 등 전면 시행

    국토교통부는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비아파트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지난 5월 22일 발표한 '비아파트 공급 보완방안'을 오는 7월 20일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민간 사업자의 초기 자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사업 기준을 완화해 신속한 주택 공급을...

  • [보도참고] 식약처,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 영상 공모전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소비자 신뢰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하는 '화장품 안전성 평가 제도'를 널리 알리기 위해 영상 콘텐츠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7월 20일부터 8월 16일까지 4주간 진행되며, 화장품...

  • [보도참고] 식약처-제약협회, 글로벌 GMP 이행 기술 지원을 위한 'GMP 핫라인' 본격 가동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함께 국내 제약업계의 글로벌 제조·품질관리 기준(GMP) 이행을 적극 지원하고 현장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GMP 규제조화 상담(핫라인)’ 소통 채널을 구축해 운영 중이라고 3일 밝혔다. GMP는 Good...

  • 식약처, 인도네시아 할랄 인증 의무화 대응, 민·관 합동 지원단 현지파견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026년 10월 시행을 앞둔 인도네시아의 할랄 인증 의무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민·관 합동 지원단을 현지에 파견한다. 할랄이란 이슬람 율법에 따라 생산·가공·유통된 제품을 의미하며, 인도네시아는 세계 4위 인구 대국이자 아세안...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 중소기업협단체 오찬 간담회

    한성숙 국무총리는 7월 19일 낮 12시부터 1시 20분까지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중소기업단체협의회 소속 8개 단체장을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만남은 대내외 경영 불확실성 속에서도 경제 회복을 이끌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을 격려하고, 인공지능(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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