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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친일재산 환수를 위한 「친일재산귀속법」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일제강점기 친일반민족행위로 부당하게 축적된 재산을 국가가 환수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법무부는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등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5월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2006년부터 2010년까지 4년간 활동했던...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앞으로 사진 분야도 문학이나 영화처럼 체계적인 법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5월 7일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사진은 다른 예술 분야와 달리 개별 진흥법이 없어 정책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으나,...

  •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국회 통과

    농어촌 지역에 방치된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이 마련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5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이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법은 농촌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빈집으로 인한 마을 경관...

  • 청렴한 과학기술 인재 양성 위해 국민권익위-울산과기원 '맞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와 울산과학기술원(총장 박종래)이 7일 울산과학기술원 본관에서 청렴한 미래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과학기술 분야 핵심 인재로 성장할 대학생들이 연구와 학문 활동 전반에서 청렴의 가치를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개최

    정부가 재정운용 과정의 불합리한 관행과 부정행위를 바로잡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기획예산처는 5월 7일 오후 1시 30분, 재정정보원에서 임기근 차관 주재로 '재정운용 분야 정상화 TF' 제1차 회의를 열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n\n이번 TF는 이재명 정부의...

  • 국가기록원, 132년 전 민중의 열망 담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 되살려

    국가기록원이 132년 전 민중의 자유와 평등을 향한 열망이 담긴 동학농민혁명 기록물을 복원·복제해 소장처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에 전달했다. 5월 7일 열린 전달식과 함께 양 기관은 기록물의 체계적인 보존과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도 체결했다. 이번 협력은...

  • 재고옷에 새숨결 불어넣다… 의류환경협의체, 재고옷 1만 2천여벌 할인판매

    재고 의류에 새 생명을 불어넣는 특별한 할인 행사가 열린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오는 5월 8일부터 이틀간 서울 양천구 행복한백화점 앞 광장에서 의류환경협의체를 주축으로 재고의류를 최대 90% 할인 판매하는 행사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 [관계부처합동] 범정부 합동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 출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5월 6일 '디지털 성범죄 피해 통합지원단'이 공식 출범했다. 성평등가족부에 설치된 통합지원단은 성평등가족부 안전인권정책관이 단장을 겸하고, 부단장 1명과 단원 7명 등 총 8명으로 구성됐다....

  • 재생에너지와 AI로 여는 지역경제 재도약, AI 인프라 및 조선업 초격차 지원방안 논의

    정부가 재생에너지와 인공지능(AI) 기술을 결합해 지역경제를 재도약시키고, 조선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기획예산처와 산업통상부는 2026년 5월 6일 전남 솔라시도와 HD현대삼호를 방문해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 '유통물류센터에 AI 입힌다' 유통물류 M.AX 본격화

    정부가 유통물류 현장에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는 '유통물류 M.AX'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5월 6일 오후 유통물류 업계와 AI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고, 물류 혁신과 매장 지능화, 해외 진출 지원 등 AI 접목 방안을...

  • 2028 유엔해양총회 준비를 위한 해양금융포럼 개최

    해양수산부는 오는 5월 6일부터 7일까지 부산 파라다이스호텔에서 '2028년 제4차 UN해양총회 준비를 위한 해양금융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포럼은 유엔이 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 14)인 해양생태계 보존을 위한 해양금융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 국토부-배달서비스공제조합, 배달용 전기 이륜차 보험료 대폭 인하한다.

    앞으로 배달용 전기 이륜차를 이용하는 종사자의 보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국토교통부와 배달서비스공제조합은 5월 6일부터 배달용 전기 이륜차의 공제보험료 할인율을 기존 1%에서 17.5%로 대폭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유가로 어려움을 겪는 배달 종사자의...

  • 플라스틱 감량 및 고품질 순환이용, 순환경제 규제특례로 지원한다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규제 완화 카드를 꺼내 들었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4월 30일 서울 중구 서울스퀘어에서 '순환경제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폐플라스틱 열분해 재활용 활성화와 생활화학제품 포장 폐기물 감량 등 12개 과제에...

  • "지난해를 빛낸 방송 프로그램 출품하세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한 해를 빛낸 우수 방송 프로그램과 방송문화 발전에 기여한 개인·단체를 찾기 위한 '2026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대상' 공모를 오는 5월 6일부터 6월 2일까지 진행한다. 위원회는 지난 4일 제6차 위원회(서면)를 열어 올해 시상 계획을...

  • 산림청 국립수목원장 등 17개 개방형 직위 채용 

    정부가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우수 인재를 공직 내·외부에서 널리 발굴하기 위해 대규모 개방형 직위 공개 모집에 나선다. 인사혁신처(처장 최동석)는 4일 ‘2026년 5월 개방형 직위’를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에는 교육부, 법무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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