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살던 분이 돌아가셨을 때, 함께 살았지만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한 가족도 실제 거주 사실만 입증하면 임대주택에 계속 살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개 시·도 지방도시공사에 이런 내용을 담은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 규정상...
앞으로 농지와 국유재산 조사에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이 본격적으로 도입된다. 재정경제부와 농림축산식품부는 드론 영상과 AI 분석 결과를 상호 공유하고, 관련 기관 간 협업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 기반의 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기로 했다. 재경부는 농식품부로부터 AI를...
정부가 7월 21일 국무회의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9월 발표된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개정안은 안전보건공시제 도입,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
국토교통부 홍지선 제2차관은 7월 21일 오후 강원특별자치도 영월군에서 열린 제천-영월 고속도로 건설공사 착공식에 참석해 본격적인 사업 추진을 선언했다. 이번 행사는 충북 제천에서 강원 영월까지 충청 내륙과 강원 서부권을 처음으로 고속도로로 잇는 핵심 사업의 시작을...
정부가 드론과 인공지능(AI) 기술을 적극 활용해 농지와 국유재산 관리를 대폭 강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기획재정부는 7일,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기술과 드론 촬영 영상을 공유하는 내용의 협업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협업의 핵심은 AI가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된...
국토교통부는 오는 7월 22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제16차 한-아세안 교통협력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매년 열려 온 이 포럼은 아세안 회원국 교통부처 고위급 관계자를 초청해 한국의 교통 정책과 기술을 소개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정부가 전기국가(electro-state)로의 도약을 가속화하기 위해 전력 분야의 전문 규제기관인 '전력감독원' 설립을 본격 추진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2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박지혜·서왕진 의원실과 공동으로 '전력 거버넌스 혁신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