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재경부)와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가 인공지능(AI)과 드론 기술을 접목해 농지와 국유재산 관리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다. 두 부처는 드론 영상, AI 분석 데이터, 농지대장 정보를 상호 공유하는 협업 체계를 구축해 예산과 행정력을 절감하고, 디지털 기반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드론 영상과 함께 AI 기반 경작지 변화탐지 결과를 제공한다. AI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항공사진을 비교·분석한 이 자료를 활용해 조사 대상 농지의 휴경 여부, 무단 전용 등 불법 용도 변경, 불법 의심 건축물 등을 파악할 예정이다. 경작지 변화탐지는 서로 다른 시기에 촬영된 항공영상을 인공지능이 자동으로 비교·분석해 토지 이용 현황 변화를 탐지하는 기술이다.
이와 함께 농식품부는 재경부에 국유농지의 농지대장 데이터를 제공한다. 그동안 국민은 국유농지 대부계약 갱신 시 실경작 확인을 위해 농지대장을 직접 발급받아 재경부에 제출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재경부가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서류 제출이 생략된다. 이로 인해 국민의 행정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드론·AI 기반 기관 간 협업 체계도 구축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한국농어촌공사는 이달 초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드론 영상, AI 기술, 조사 데이터를 공유하고 지속적으로 협력할 기반을 마련했다. 캠코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175만 필지를 대상으로 드론 실태조사를 진행한 경험을 바탕으로, 조사 기법과 운영 노하우를 한국농어촌공사와 공유할 예정이다.
양 기관은 국유농지의 임대 활성화를 위해 농지은행 내 농지 직거래플랫폼과 온비드 등 대국민 홍보 채널을 상호 연계하기로 했다. 농지 직거래플랫폼은 농지 소유자나 공인 중개사가 매매·임대 매물을 등록하고 안심번호를 통해 희망자와 직접 거래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지난 7일부터 본격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농지 임대 정보를 더 널리 제공하고 새로운 임대 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한편, AI와 드론, 위성을 활용한 농지 전수조사는 세 단계로 진행된다. 1단계에서는 AI가 항공사진을 분석해 시설물 유형을 탐지하고 불법 시설물 설치 여부를 1차적으로 판단한다. 2단계에서는 현장 조사가 어려운 산림 내 고립 농지나 도서 지역 농지 등에 드론을 투입해 정밀 촬영을 지원한다. 경기도 전역은 현장 조사와 별개로 조사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 드론 정사영상 촬영을 실시한다. 3단계에서는 농진청 농업위성센터와 협력해 최근 3년간의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농지의 경작 여부를 판별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캠코는 AI 변화탐지, 드론 정밀 확인, AR 증강현실 현장 기록으로 이어지는 '디지털 실태조사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AI는 100만 쌍의 학습 데이터를 바탕으로 91% 정확도로 불법 형질 변경이나 신규 구조물을 탐지한다. AR 모바일 실태조사는 고정밀 GPS와 증강현실 기술을 결합해 모바일 화면에 지적도를 겹쳐 표시하고, 현장에서 결재 상신과 승인을 가능하게 한다.
윤원습 농식품부 농업정책관은 "AI·드론·위성 등 첨단기술과 관계기관 간 협업을 바탕으로 국유농지를 포함한 농지 전수조사가 빈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종안 재경부 국유재산정책관은 "국유재산 실태조사 과정에서 축적한 AI·드론 기술과 조사 경험을 적극 공유해 농지 전수조사가 성공적으로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며 "공공데이터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기관 간 협업을 통해 국유재산 관리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