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진 중인 대중교통비 환급 카드 '모두의카드'와 관련해 지방 거주민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이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7월 20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대해 "지방 혜택 확대 방안 등 2027년 모두의카드 사업 계획은 현재 확정된 바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앞서 머니투데이는 '이 대통령 국가균형발전에 맞춰 모두의카드 지방 문턱 낮춘다'는 제목의 기사에서 국토부가 지방권 모두의카드 최소 이용 횟수를 낮추고 국고 보조율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환급 대상 교통수단을 시외버스와 무궁화호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모두의카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초과분의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사업으로, 현재는 주로 수도권과 광역권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정부는 이 제도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을 활성화하고 가계 교통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취지로 추진해 왔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지방권 거주민이 모두의카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이용 횟수 등 조건이 상대적으로 까다롭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보도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가 지방권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국토부는 이에 대해 "아직 내부 검토 단계에 있으며 올해 확정된 계획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부의 공식 입장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중교통비 환급 정책은 최근 물가 상승과 맞물려 서민 경제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다만 지방과 수도권의 교통 인프라 차이를 고려한 맞춤형 설계가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조언도 나온다.
국토부는 향후 관련 계획이 확정되는 즉시 공식 발표를 통해 상세 내용을 알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