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는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대검찰청 베리타스홀에서 '동물의 비물건화' 입법 쟁점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존중하는 법적 지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학계와 법조계, 실무계...
관세청이 2026년 7월 16일 '6월의 관세인' 및 '2분기 핵심가치상' 시상식을 열고, 우수 직원들을 포상했다고 밝혔다. 6월의 관세인으로 선정된 부산세관 김민혜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악용한 환치기 사건을 해결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환치기란 외국환 거래법을 위반해...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박종필)은 2026년 7월 16일 오후 2시 서울시어울림플라자에서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변화하는 일터혁신’을 주제로 제4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했다. 최근 외국인 노동자가 우리 산업현장의 핵심 인력으로 자리 잡으면서, 이들을 일터혁신의...
앞으로 서울 잠실종합운동장 일대에는 돔야구장과 전시·컨벤션 시설을 갖춘 대규모 복합공간이 들어서고, 충북 청주의 명암유원지는 대관람차와 공연장 등이 있는 수변 관광 명소로 거듭난다. 기획예산처는 2026년 7월 16일 제4회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민투심)를 서면으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2026년 7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계획'을 심의·의결했습니다. 이 평가는 2013년부터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제도로,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사업자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