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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행정안전부 장관 - 공무원노조 대표 간담회 개최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5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공무원노동조합연맹 등 3개 공무원 노조 대표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간담회는 6·3 지방선거 준비와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등으로 업무 부담이 커진...

  • 재외공관 행정직원 노동조합과의 2026년도 임금협약 체결

    외교부는 지난 5월 12일 서울 서초구 외교타운에서 재외공관 행정직원 노동조합과 2026년도 임금협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 1월부터 약 4개월간 이어진 교섭 끝에 마무리됐다. 양측은 주요 합의 사항으로 기본급을 전년 대비 3.5%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 "사후 처벌에서 사고 예방 중심으로" 개인정보 보호체계, 근본적 전환 추진

    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고 발생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AI·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활용에...

  • 좋은 돌봄 일자리 위한 정부-민주노총 협의 추진

    정부와 민주노총이 손을 잡고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5월 11일 열린 간담회에서 양측은 앞으로 돌봄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임금을 높이기 위한 ‘노정협의체’를 구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달 시행된...

  • (참고) 좋은 돌봄 일자리 위한 정부 - 민주노총 협의 추진

    정부와 민주노총이 손을 잡고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본격 나섰습니다. 보건복지부는 5월 11일 오후 4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스란 보건복지부 제1차관 주재로 관계 부처 및 민주노총과 간담회를 열고, 돌봄 종사자의 근무 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협의를...

  • (동정) 황종우 장관, 순직선원 위령탑 참배 후 선원노련 의장단 간담회 가져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5월 4일 순직선원 위령탑을 참배하고, 이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이하 선원노련) 의장단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선원 안전 문제와 처우 개선 등 주요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순직선원 위령탑...

  • "다시 노동절,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

    63년 만에 제 이름을 되찾은 '노동절'이 공휴일로 지정된 첫날, 2026년 5월 1일 서울 청와대 영빈관과 청계광장 일대에서 뜻깊은 기념행사가 펼쳐졌다. 고용노동부가 주최한 이날 행사는 '다시 노동절, 일하는 모든 사람이 빛나는 대한민국'을 슬로건으로, 특정...

  • 자살예방상담전화 109, 응대율 높이기 위해 전문 상담인력 2배로 증원

    자살예방상담전화 109의 응대율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전문 상담인력을 현재의 두 배 수준으로 대폭 늘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최근 상담 전화 인입량이 급증하면서 응대율이 떨어지자, 상담 인력을 103명에서 200명으로 97명 추가 충원하고 상담 체계를...

  • 참여와 대화로 준비하는 「공무직위원회」

    고용노동부는 오는 9월 시행을 앞둔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공무직위원회법)」의 준비 작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 지난 3월 첫발을 뗀 노동계·정부·전문가 사전 협의체는 5월 29일 제2차 전체회의를 열고, 위원회의 구조와 기능에 대한 큰 틀의...

  • "선생님의 오늘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꽃피웁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교육부는 2026년 5월 15일 스승의 날을 맞아 '선생님의 오늘이 우리 아이들의 내일을 꽃피웁니다'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이번 보도자료는 교사들의 헌신과 노력이 학생들의 미래를 만든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으며,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인사말과 함께...

  • (관계부처합동) 좋은 돌봄 일자리 위한 정부-민주노총 협의 추진

    정부와 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돌봄 분야의 질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한다. 교육부는 2026년 5월 11일(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고령화 사회와 맞물려 증가하는 돌봄 수요에...

  • "더 나은 보육 정책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 모여 보육 정책 방향 논의

    서울=뉴스데스크 | 2026년 4월 9일 교육부는 9일 조간보도자료를 통해 "더 나은 보육정책을 위해 전국 지자체 공무원 모여 보육 정책 방향 논의"라는 제목으로 중요한 정책 논의 결과를 공개했다. 이 보도자료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보육 담당 공무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 "재난·안전 공무원, 승진 우대 등 인사 혜택 더 준다"

    인사혁신처는 최근 「공무원임용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재난과 안전 분야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승진 기회를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재난 대응의 최전선에 서 있는 이들 공무원들에게 승진 우대와 같은 인사 혜택을 더 부여함으로써 그들의...

  • 「공무직위원회」 출범을 위한 노정 협력 본격화 -'노?정?전 사전 협의체'로 첫발-

    고용노동부는 2026년 3월 31일, 공무직위원회의 원활한 출범을 위한 기반 마련에 나섰다. 이날 고용노동부는 '노·정·전 사전 협의체'의 킥오프 미팅을 개최하며 노사정 간 협력의 첫걸음을 뗐다. 이 협의체는 정부(정), 노동계(노), 공무직 관련 단체(전)를...

  • 노·사·정 역대 최초 합의, 건설일용직 퇴직공제부금 8,700원 인상으로 인상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일용직 노동자들의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대폭 인상한다.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오르는 이번 조치는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와 고용노동부 장관 승인을 거쳐 2026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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