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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지역 주도 필수의료 완결체계 구축, 「지역필수의료법」 시행령·시행규칙 입법예고

    보건복지부가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이하 지역필수의료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2026년 7월 20일부터 8월 3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 법은 필수의료를 지역 단위에서 완결적으로 강화해 지역 간 의료격차를...

  • 주민이 체감하는 자치경찰 추진 방안, 전문가와 함께 논의한다

    정부가 지역 주민의 눈높이에 맞춘 자치경찰제를 만들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의 의견을 본격적으로 듣기 시작했다. 행정안전부는 7월 16일 '자치경찰 제도개선 범정부협의체 자문위원회' 위원 17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 자문위원회는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 제3기 데이터 공개·활용위원회 출범(7.14.화)

    질병관리청 국립보건연구원은 보건의료 연구데이터의 등록·기탁 및 분양을 심의·자문하는 제3기 데이터 공개·활용위원회를 새롭게 구성하고, 7월 14일 첫 정규심의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연구자원정보센터(CODA)는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 법무부, 제10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민간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정책수요자 등 각계 전문가 8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들은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를...

  • 문화로 지역 성장 이끌 민관 협력 체계 가동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가 문화를 통해 지역의 새로운 성장을 이끌기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문체부는 7월 14일, 지역문화 현장과 정부의 핵심 소통 창구 역할을 할 '제5기 지역문화협력위원회' 민간 위원 14명을 위촉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국가 인구정책을 함께 설계할 '인구정책국민참여단' 모집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오는 9월 출범하는 인구전략위원회를 앞두고 국민과 함께 인구정책을 만들어 가기 위한 '인구정책국민참여단'을 공개 모집합니다. 참여단은 인구 문제에 관심 있는 20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은 7월 13일 월요일부터...

  • "K-조선의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다"

    고용노동부와 산업통상부는 7월 13일(월) 오전 10시 30분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조선업 노사정 협의체 발족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 개인정보 온라인 불법유통 청년들이 직접 차단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7월 10일 서울 중구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2026년 개인정보 불법유통 대응 대학생 모니터링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청년 세대가 직접 참여해 온라인 개인정보 불법유통 문제를 해결하고...

  • '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2026'에서 '케이-캐릭터', 콘텐츠 지식재산 무대를 확장하다

    일상에서 친숙하게 만나는 캐릭터들이 7월, 서울 코엑스에 모인다. 어린이에게는 놀이가 되고, 팬에게는 기념품이 되며, 기업에는 브랜드와 상품을 넓히는 지식재산(IP)이 되는 캐릭터의 현재와 미래를 한자리에서 볼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최휘영)가 주최하고...

  • 15년 만에 한-몽 보건 협력 양해각서 개정, 의료인력 양성, 암 연구 등 협력 확대

    한국과 몽골이 15년 만에 보건의료 분야 협력의 틀을 새롭게 개편했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이 7월 8일부터 10일까지 몽골 울란바타르를 방문해 엥흐바야르 바트쇼가르 몽골 보건부 장관과 양국 간 보건협력 양해각서(MOU)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MOU 개정은...

  • '동포가 신뢰하는 청렴 행정'...청렴시민감사관과 지혜 모은다

    재외동포청이 재외동포의 신뢰를 얻기 위해 민간 전문가들과 함께 청렴 행정 강화에 나선다. 재외동포청(청장 김경협)은 8일 청렴시민감사관 위촉식과 자문회의를 열고, 부패 취약 분야를 점검하고 개선 과제를 논의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외부 전문가로서 재외동포청의...

  • "청년이 느끼는 불편함, 청년이 직접 손본다"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 개최

    보건복지부가 7월 8일 오후 2시 서울역 인근 호텔에서 '제4기 보건복지부 2030청년자문단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청년이 정책의 단순한 수요자를 넘어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개선하는 정책 파트너로 참여하는 체계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 인공지능으로 일하는 방식 바꾼다… 기후부, 인공지능 활용 업무혁신 본격 추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해 공공행정의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실험에 나선다. 부처는 7월 8일 세종시 소셜캠퍼스 온 세종 이벤트홀에서 ‘기후 AI 프렌즈’ 발대식을 열고, 본부와 소속기관, 산하기관 직원들이 함께하는 인공지능 업무혁신 과제를 본격적으로...

  •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 국민 눈높이에서 더 꼼꼼히 본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7월 6일 제3기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위원회를 위촉하고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평가제는 기업이나 기관이 공개한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법에 맞게 작성됐는지, 실제 개인정보 처리 현황을 정확히 반영하는지, 국민이 자신의 정보가 어떻게...

  • 공공의료 인재 국가가 직접 양성한다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본격 추진

    정부가 공공의료 분야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직접 의료 인재를 양성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보건복지부는 7월 3일 오전 8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준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 이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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