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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법무부장관·법조기자단,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실시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지난 6월 17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이홍연 교정본부장과 법조기자단 34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3차 교정시설 현장 진단’을 진행했습니다. 이는 국민주권정부의 현장 중심 정책 개발 기조에 따라 교정행정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고 현장 의견을...

  • 관세청, '한-유럽연합(EU) 승객예약자료(PNR) 입수 협정' 타결

    관세청은 지난 6월 10일(현지 시각)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한-유럽연합(EU) 정상회담에서 '승객예약자료(PNR) 입수 협정'을 타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 성과를 직접 언급하면서, 한국은 유럽연합과 승객예약자료 협정을 체결한...

  • 코로나19로 중단됐던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 7년 만에 개최

    코로나19 여파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가 7년 만에 다시 열렸다. 법무부는 지난 12일 충북 진천군 법무연수원에서 제55회 전국 교도관 무도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대회는 1949년 첫 대회 이래 77년의 역사와 전통을 지닌 교정본부 최대 규모...

  • 관세청-미(美) 관세국경보호청, 무역안보 협력 강화 방안 논의

    이종욱 관세청장은 6월 1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하성현(HA, Sung H.) 지역총괄국장을 만나 무역안보 협력과 수출입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관세당국 고위급...

  • 2026년 5월의 관세인에 김경환 주무관 선정

    관세청은 6월 12일, 2026년 5월의 관세인으로 부산세관 김경환 주무관을 선정하고 시상했다고 밝혔다. 김 주무관은 최근 중동 정세 불안으로 국제유가가 상승하면서 해상 면세유 불법 유출 우려가 커지자 관세청이 지난 3월 16일부터 4월 30일까지 실시한 ‘해상...

  • 관세국경인재개발원, 엑스레이(X-ray) 판독 교육훈련 고도화에 박차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이 마약류와 총기류 등 불법 위해물품의 국내 반입을 차단하고 국가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엑스레이(X-ray) 판독 교육훈련 체계를 한층 고도화하고 있습니다.\n\n관세청 산하 직속 교육기관인 관세국경인재개발원은 최근 마약밀수와 총기류 반입 시도가...

  • 한국 경찰청·미국 에너지부 공동 「대테러 국제 심포지엄」 개최

    한국 경찰청과 미국 에너지부가 손을 잡고 대테러 국제 심포지엄을 공동 개최한다. 경찰청은 미국 에너지부 국가핵안보청(NNSA)과 함께 2026년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인천 인스파이어 리조트에서 '2026 한미 공동 대테러 국제 심포지엄'을 연다고 밝혔다....

  • 관세청-우정사업본부, 내륙 물류거점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본격 가동

    관세청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는 국제우편을 통한 마약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4월 1일(수)부터 내륙 물류 거점에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운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내륙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 관세청, 최대규모 대마 약 600kg 적발 등 국정 현안에 기여한 세관공무원에 특별승진 단행

    관세청이 개청 이래 최대 규모인 대마 약 600kg 밀수입 사건 적발 등 탁월한 성과를 거둔 세관공무원 5명에게 수시 특별승진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승진은 정기 승진과 별개로 독보적인 성과를 낸 직원을 신속히 승진시키는 제도로, 관세청이 '일 잘하는 공무원'을 보상해...

  • 관세청장, 안산 다문화거리 환전업 현장점검 ··· 자료 허위제출 등 불성실 행태에 선전포고

    이명구 관세청장이 4월 24일 오후 안산 원곡동 다문화거리를 방문해 환전업체 현장점검에 직접 나섰다. 관세청장이 검사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로, 초국가범죄 자금 유통 경로로 의심되는 환전소를 방관할 수 없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안산...

  • 관세청, 태국·캄보디아와 마약밀수 합동단속 ··· 657kg 적발·181만 명 투약분

    관세청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태국 및 캄보디아 세관 당국과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전개해 메스암페타민, 대마초, 야바, 에토미데이트 등 총 32건, 657kg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는 약 181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 야바는 필로폰과 카페인을...

  • 관세청, 국제통화기금(IMF)과 디지털 정부 협력 강화 ··· '글로벌 인공지능(AI) 허브' 도약

    관세청은 국제통화기금(IMF) 대표단과 지난 4월 6일부터 10일까지 5일간 인공지능(AI) 기반 조세 징수 혁신 및 디지털 정부(GovTech)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마쳤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협력 회의는 한국 정부의 '글로벌 AI 허브 전략'과 연계해...

  • 관세청 인사(서기관 승진)

    관세청이 2026년 4월 10일자로 서기관 및 과학기술서기관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승진 인사는 본청과 지역 세관의 주요 보직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청에서는 운영지원과 김익현 씨, 기획재정담당관실 전해인 씨, 감찰팀 조영천 씨, 정보기획담당관실 김병규...

  • 국내 유일 여성 전담 '안산소년분류심사원' 운영 개시

    법무부가 서울소년분류심사원의 심각한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내 최초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소년분류심사원을 신설했습니다. 안산에 자리 잡은 이 기관은 4월 6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으며, 여성 청소년 비행 예방과 교정 교육에 특화된 시설로 운영될...

  • 관세청장 취임사

    이종욱 신임 관세청장이 2026년 5월 18일 제35대 관세청장으로 취임하며, 국경 안전 강화와 경제 활성화를 위한 6대 핵심 과제를 제시했다. 이 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제국경의 최일선에서 밤낮 없이 땀 흘려주신 여러분의 노력으로 우리는 숱한 위기와 역경을 슬기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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