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욱 관세청장은 6월 12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미국 관세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의 하성현(HA, Sung H.) 지역총괄국장을 만나 무역안보 협력과 수출입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미국 관세당국 고위급 인사가 한국 관세청장을 예방한 것은 올해 들어 처음으로, 이번 만남은 양국 간 굳건한 협력 관계를 재확인하는 자리였다.
이번 면담에서 가장 주목된 부분은 국산가장 우회수출 단속 협력이다. 이 청장은 관세청이 무역안보 수사 전담 조직을 신설해 국산가장 우회수출과 전략물자 불법수출 등 무역안보 침해범죄에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1조 2천억 원 규모의 무역안보 침해범죄를 적발했으며, 이 중 국산가장 우회수출 적발 규모는 9,494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95% 증가했다. 이에 하성현 국장은 “모범적인 협력 파트너인 한국 관세청의 우회수출 단속 성과를 높이 평가한다”며 “미국행 우회수출을 차단하기 위한 한국 관세청의 단속 노력에 감사드린다”고 사의를 표했다.
양측은 마약, 총기 등 불법 물품 반입을 차단하기 위한 공조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 청장은 관세청의 마약류 단속 실적을 소개하며, 지난 4월부터 국제우편에 대한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본격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공항만 단계에서 1차 검사를 마친 국제우편물이 부천, 안양 등 5개 내륙 거점 우편집중국에 도착하면 한 번 더 엑스레이 판독과 개장검사를 실시하는 이중검사 체계다. 관세청은 다른 모든 마약 반입경로에도 2차 저지선 구축을 추진하는 등 국경 단계에서 마약류 반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관세청이 적발한 마약류는 약 3,300kg으로 전년 동기 대비 307% 증가했으며, 같은 기간 미국에서 들어온 마약류 적발 규모는 약 82kg로 전년 동기 대비 21% 증가했다. 양측은 마약밀수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하며, 관련 정보 공유와 공동 대응 강화에 합의했다.
아울러 이 청장은 미국에서 한국 수출 물품이 원활하게 통관될 수 있도록 미국 관세국경보호청의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했다. 이 청장은 “무역안보와 마약단속 두 가지 핵심 분야에서 한미 양국 간 협력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며 “앞으로도 국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무역환경 조성을 위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과의 공조 체계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