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토교통부는 대안교육기관이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 용도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각각 입법예고했습니다. 대안교육기관은 학습자 개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목표로 하는 기관으로,...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이 7월 29일 오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 대동면 상강마을과 천지농협을 방문해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인해 농업인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정부의 예방활동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앞으로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동포가 국내 은행에서 대출 연장이나 예금 업무를 보기 위해 국제우편으로 위임장을 보내고 며칠씩 기다리는 불편이 사라진다. 재외동포청은 7월 30일 오전 9시(한국 시간)부터 '디지털 영사인증 금융위임장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국토교통부는 국민이 일상에서 겪는 불편을 직접 제안하고 정부가 이를 정책으로 연결하는 '국토교통 국민제안 아이디어 공모전'의 수상작 5건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행정기관 내부 중심의 과제 발굴 방식을 벗어나, 정책 수요자인 국민이...
앞으로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이 성능 확인 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7월 29일부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9일...
농림축산식품부는 7월 28일 세종에서 제4차 여름철 농축산물 수급안정대책반 회의를 열고 장마 이후 찾아올 폭염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점검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농축산물 가격 동향과 생육 상황을 살펴보고, 정부가 추진 중인 민생물가 안정 방안의 이행 상황을 함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