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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위조 화장품 근절을 위해 정부와 업계가 함께 나선다!

    정부와 화장품 업계가 손을 잡고 K-뷰티의 위상을 위협하는 위조 화장품 문제에 공동 대응에 나선다. 관세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식재산처, 대한화장품협회는 6월 16일 서울 강남구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위조 화장품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 경찰청, 국민?현장과 함께 치안 인공지능(AI) 서비스 만든다

    경찰청은 18일 서울 용산구에서 국민과 현장 경찰관이 함께 참여하는 '모두의 경찰관' 자문단 발대식을 열고, 치안 인공지능(AI) 서비스 개발을 본격화했다. '모두의 경찰관'은 경찰 민원 응대와 접수, 작성 업무를 인공지능이 보조하는 치안 특화 AI 서비스다....

  • 법제처, 국내 거주 외국인의 정착 지원 위한 맞춤형 생활법령 서비스 강화

    법제처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일상생활에서 겪는 법률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대폭 강화한다.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6월 18일 서울외국인주민센터 등 전국 6개 외국인 지원 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수요자 중심의 생활법령정보 제공 및...

  • 새만금 수산식품단지 첫 기업을 찾다

    새만금 수산식품단지의 첫 민간 기업이 본격적인 생산에 돌입했습니다. 새만금개발청(청장 문성요)은 지난 6월 18일 새만금 수산식품수출가공종합단지에 입주한 ㈜화우당을 방문해 생산 현장을 점검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만나 발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번 방문은 단지 조성...

  • [기품원] 기품원·국기연·서울과기대, 미래 국방기술·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국방기술품질원(원장 신상범), 국방기술진흥연구소(소장 손재홍), 서울과학기술대학교(총장 김동환)가 미래 국방기술과 품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손을 잡았습니다. 세 기관은 17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무기체계의 첨단화·복잡화에 대비한 기술기획과...

  • 특허심판원, IP5 회의서 미국 특허무효심판(IPR) 관련 우리 기업 의견 전달

    특허심판원이 지난 6월 17일 일본 센다이에서 열린 제7회 세계 5대 지식재산기관(IP5) 특허심판원장회의에 참석해 각국 심판기관과 주요 정책 현안을 공유하고 심판제도 발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IP5 회의는 한국, 미국, 일본, 중국, 유럽 등...

  • 빅데이터·AI로 혁신하고, 신뢰는 높인다 「제2차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정부가 부동산서비스산업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을 아우르는 제2차 진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계획은 1차 계획(2021~2025년)의 성과와 한계를 면밀히 분석하고,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여건을 반영해 마련됐다. 지난 5년간...

  • [참고] 자율주행 AI 개발에 원본 데이터 활용한다…「자율주행자동차법」 본격 시행

    오는 6월 18일부터 자율주행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원본 영상정보를 기업이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국토교통부는 개인정보 보호 규제로 인해 그동안 활용이 제한됐던 원본 영상정보에 대해 기술개발 목적에 한해 특례를 부여하는 '자율주행자동차법'과...

  • 배달앱 동의의결 개시 여부 결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5월 27일과 6월 10일 두 차례 전원회의를 열어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쿠팡이츠를 운영하는 쿠팡㈜가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 2025년 지방자치단체 조례·규칙 개선 결과

    공정거래위원회는 202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의 조례와 규칙 중 사업자 간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의 권익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자치법규를 대대적으로 정비했다. 이번 개선 작업을 통해 총 233건의 조례·규칙이 개선되었으며, 이 중 51건은 각 지자체가...

  • 대한민국이 아태지역 개인정보 불법유통 공동 대응 이끈다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서 국경을 넘어 발생하는 개인정보 불법유통 문제에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국제 협력 기반이 마련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지난 6월 16일부터 17일까지 이틀간 홍콩에서 열린 제65차 APPA(아시아·태평양 개인정보 감독기구...

  • [보도자료]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 데이터 기반 AI 행정을 위한 실무 공직자 간담회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가 6월 1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근 카페에서 공공데이터와 AI 정책을 담당하는 실무 공직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자리는 평소 데이터를 활용한 업무 방식 개선과 AI 기반 행정혁신에 관심이 많았던 한 후보자가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직접...

  • 식약처, 광주?전라?제주 비무균의약품 업체와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 개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 17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전라·제주 지역 비무균의약품 제조업체와 학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식의약 정책이음 지역현장 열린마당'을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청년·소상공인에 힘이 되는 식의약 안심 정책'을...

  • 국가데이터처, 인공지능(AI) 기반 데이터 혁신 전문인재 본격 양성

    정부가 인공지능(AI) 시대를 맞아 데이터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육성한다. 국가데이터처(처장 안형준) 산하 국가데이터인재개발원은 핵심 국정과제인 ‘인공지능 민주정부 실현’의 일환으로, AI 기술과 데이터를 결합한 혁신 인재 양성 과정을 본격 가동한다고 17일 밝혔다....

  • 국립 디자인박물관·디지털문화유산센터 건립 본격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국립 디자인박물관·디지털문화유산센터 건립 본격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강주엽, 이하 행복청)은 6월 17일 세종시 국립박물관단지 내 국립 디자인박물관과 디지털문화유산센터 건립을 위한 ‘실시설계 기술제안’ 입찰을 공고했다고 밝혔다. 실시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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