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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유휴자산 활용해 주민 삶의 질 높인다, "2026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5곳 최종 선정"

    국토교통부는 2026년 지역개발사업 공모를 통해 지역수요맞춤지원 사업 15곳을 최종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성장촉진지역 70개 시·군의 지방정부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바탕으로 직접 사업을 발굴·신청하는 상향식 공모 방식이다. 올해는 48건이 접수된...

  • 올여름 안전한 휴가길 최우선… 극한호우·기상이변 철저 대응

    올여름 휴가철, 약 1억 명이 넘는 국민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안전하고 편리한 휴가길을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국토교통부는 2026년 하계 휴가철 특별교통대책을 수립, 오는 7월 25일부터 8월 10일까지 17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총...

  •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재정경제부는 7월 21일, 비수도권 기업 지원과 공공 계약의 공정성·투명성 강화를 위한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4월 발표된 '비수도권 기업 지원방안'과 7월 발표된 '공공공사 낙찰제도 합리화 방안'의 후속...

  • '한국관광의 별' 이어 '한국관광의 샛별' 뜬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가 손을 잡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관광 혁신 아이디어를 발굴한다. 두 부처는 7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전국 광역 및 기초 지방정부를 대상으로 '한국관광의 샛별'이라는 이름의 지역관광 혁신아이디어 경진대회를 공동 개최한다고...

  • 산림청이 국민·임업인과 함께하고 삶과 더 가까워진 31가지 규제합리화

    산림청이 지난 2년간(2025~2026) 추진한 규제합리화 정책이 국민과 임업인의 삶을 더 가깝게 만드는 성과를 거두었다. 이번 규제합리화는 '산지 이용은 더 합리적으로, 임업경영은 더 안정적으로, 시작은 더 쉽게, 처리는 더 빠르게, 지원은 더 넓게'라는 슬로건...

  • "모두의 성평등·모두의 안전·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에 정책 역량 집중

    성평등가족부(장관 직무대행)는 2026년 7월 16일 하반기 업무보고를 통해 ‘모두의 성평등, 모두의 안전, 모든 가족의 안정적 삶’을 비전으로 한 6대 역점 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청년 세대의 성별 인식 격차 해소와 생활 안전망 강화, 다양한 가족 형태에...

  • 생명 살리고, 돌봄 넓히고, 지역의료 키운다.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발표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16일 '생명존중 복지국가, 함께 도약하는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양극화 완화, 국가책임 돌봄 확대, 지역의료 강화, 미래 성장동력 육성 등 7대 핵심 과제를 중심으로 구성됐으며, 국민 일상의 변화를...

  • 공공조달의 전략적 활용을 통해 대한민국 대도약 뒷받침한다

    조달청은 7월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대통령 주재 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2026년 상반기 주요 성과와 하반기 핵심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번 보고는 작년 12월 새정부 첫 업무보고 이후 각 부처의 주요 정책 이행 상황을 중간 점검하고, 하반기 국정 운영 방향을...

  • 법무부, 제10기「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민간위원 위촉

    법무부(장관 정성호)는 7월 14일 오후 2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제10기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식을 열고, 학계·언론계·법조계·시민단체·정책수요자 등 각계 전문가 8명을 새로 위촉했다. 이들은 국민과 국내 거주 외국인·동포의 다양한 목소리를...

  • 2026년 산지규제개선 국민공모제 시상식 개최

    산림청(청장 박은식)은 지난 1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2026년 산지관리분야 제도개선 국민공모제' 우수 제안 시상식을 열고, 국민이 제안한 총 161건의 아이디어 중 실효성 높은 5건을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제는 산지(산과 임야) 관리 제도 운영 과정에서...

  • '정부 첫 실증·구매 구매 프로젝트' 박종선 사무관 등 2인 최우수상 차지…포상금 1,500만 원 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 노용석)는 지난 7월 14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팁스타운S6에서 '2026년 제2차 특별성과 정기포상 정책평가회'를 열고, 중소기업 정책 추진 과정에서 우수한 성과를 낸 4개 과제 11명의 공무원에게 총 3,800만 원의 포상금을...

  • 7.20일부터 20개 지역에서 은행대리업을 시행할 준비를 끝냈습니다!. - 관계기관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 체결

    오는 7월 20일부터 전국 20개 우체국에서 은행 대출 업무를 볼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은행회관에서 우정사업본부, 금융결제원, 4대 시중은행(국민·신한·우리·하나)과 '은행대리업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최종 준비를...

  • (보도참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 개최

    정부가 교육재정의 근간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의 개편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공개토론회를 열었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과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근식 서울특별시교육감, 교육 현장 관계자, 재정 및 교육 분야 전문가, 언론인 등과 함께...

  •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공개토론회 개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2026년 7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교육재정의 새 물길을 열다: 미래세대를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토론회'를 열었다. 이번 토론회는 인구구조 변화와 새로운 교육투자 수요 증가 등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효과적이고 균형...

  • '연봉 1억' 문턱 낮추고 체류는 3년으로…디지털노마드 비자 '지방 소멸' 해결사 된다

    앞으로 해외에서 원격으로 일하며 한국에 머물고 싶은 외국인에게 문턱이 크게 낮아진다. 법무부는 2024년부터 시범 운영해온 디지털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2026년 6월 30일부터 정식 제도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디지털노마드는 디지털(Digital)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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