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가 명확한 법적 기준 아래 체계적으로 운영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0일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과 '수행행위 목록 고시' 제정안을 공포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이른바 'PA간호사' 업무를 제도화한...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가 창업 지원 프로그램 '모두의 창업'의 현장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전국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간담회를 열고 있다. 지난 6월 29일부터 시작된 이번 순회 간담회는 지역별 운영·멘토기관과 1라운드 선정자들을 직접 만나 사업 추진 현황을...
7월부터 해수욕장에서 불꽃놀이를 즐길 수 있게 되고, 성폭력 피해 학생은 치료나 상담을 위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받는다. 1인이나 여성 소상공인은 범죄 예방을 위한 안전 시설 설치를 정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분쟁 시 플랫폼 업체가 판매자 정보를 제공해야...
정부가 자원안보위기 경보를 '주의' 단계로 낮추면서 그동안 시행해온 공공 차량 2부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가 7월 1일 0시를 기해 해제된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평상시처럼 자율적으로 승용차 요일제를 운영하게 된다. 다만 출퇴근길 대중교통 이용자가 혜택을 볼 수 있는...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 애로를 해결하고 사업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학과 테크노파크의 역량을 한데 모은 새로운 협력 프로그램을 출범한다. 중기부는 7월 1일 대전팁스타운에서 충남테크노파크, 전북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원(KAIST), 전주대학교와...
농·어촌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결하기 위해 올해 하반기 외국인 계절근로자 1만 6천여 명이 현장에 추가 투입된다. 법무부는 6월 30일 '계절근로 정책협의회'를 열어 올해 하반기 계절근로자 배정 규모를 확정하고,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하반기...
여름철 많은 국민이 찾는 물놀이장과 해수욕장이 앞으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더 꼼꼼하게 관리된다. 성평등가족부는 7월 1일부터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물놀이장·해수욕장 사업에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자가진단형 성별영향평가는 정책의 성별 영향을...
법무부는 오는 6월 17일부터 동포 초등학생들의 한국 사회 정착과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초등학교 재학 동포 한국어 방학캠프' 운영기관을 모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캠프는 '사회통합프로그램 동포 중점 운영기관'에서 진행되며, 7월과 8월 여름방학 기간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