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개인정보 보호 정책이 사고 발생 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 대전환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5월 12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예방 중심 개인정보 관리체계 전환 계획'을 보고하고, AI·디지털 전환과 플랫폼 경제 확산으로 급증하는 개인정보 활용에...
기획예산처가 담합, 주가조작, 보조금 부정수급 등 국민경제와 사회질서를 해치는 반사회적 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해 '공익신고장려기금'을 새로 만듭니다. 현재 공익신고 포상금 제도는 부처별 예산 범위 안에서 운영되면서 충분한 규모의 포상금을 적시에 지급하지...
앞으로 담합이나 불공정거래 행위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무제한으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5월 21일, 신고포상금의 상한액을 아예 없애고 지급 비율을 과징금의 최대 10%로 높이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한...
정부가 고물가 상황에서 서민 부담을 덜기 위해 유류세 인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한다. 또 물가안정조치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징금 및 신고포상금 제도를 새로 도입하는 등 '물가안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이는 5월 21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열린...
서울=폴리시뉴스 | 2026년 3월 10일 | 정부 정책브리핑은 국무조정실 부처별 뉴스를 통해 김민석 국무총리가 '국가정상화 총점검 프로젝트'를 발동했다고 10일 발표했다. 이 프로젝트는 국가 운영의 여러 분야를 포괄적으로 점검하고 정상화 과정을 추진하는 정부의 핵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