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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듀오정보(주)의 부당한 광고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정보업체 듀오정보㈜가 전문직·명문대 회원 수를 ‘업계 최다’라고 하거나 자신만이 외부감사를 받는다고 거짓·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과징금 345백만 원을 부과했다. 듀오는 자의적 기준으로 회원 수를 산정하고 경쟁 업체와...

  • "우리 결혼할까요?" 예비부부라면 꼭 챙겨야 할 공공서비스

    행정안전부는 혼인 건수가 2022년 19만 2,000건에서 2025년 24만 건으로 크게 늘어난 흐름에 맞춰, 결혼과 임신을 준비하는 국민을 위해 ‘결혼 서비스 가격 정보’, ‘공공 예식장 지원’, ‘임신 사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을 ‘알려드림, 혁신서비스-예비부부...

  • 양곡관리법 시행,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을 통한 시장 안정 도모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8월 27일부터 개정된 양곡관리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양곡법은 선제적 수급 조절 정책을 체계화하고 불가피한 수급 불안 시 매입 등 정부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8월 26일 개정되었으며, 농식품부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 개정을...

  • "AI 시대 국민의 일상과 생업을 잇는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추진합니다."

    금융위원회는 2026년 8월 25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 개편 법률자문단’ 2차 회의를 개최하고, AI 시대에 맞춘 마이데이터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개인사업자와 소상공인도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신용정보법상...

  •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그린이득 켐페인 업무협약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2026년 8월 25일 풀무원식품 수서 본사에서 ㈜아모레퍼시픽홀딩스, 풀무원식품㈜과 탄소중립 실천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그린이득 캠페인’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민관 협력을 통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문화를 일상에 정착시키고,...

  • 장례식장 표준약관 개정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는 2026년 8월 25일 「장례식장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를 반영하고 (사)한국장례협회의 표준약관 심사 청구에 따라 추진됐다. 개정 약관은 조문객이 보낸 화환의 소유권이 이용자(유족)에게 있음을...

  • 식약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 업체 등 위생 취약시설 점검...7곳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위생 취약시설의 식중독 예방을 위해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체 등 총 219곳을 대상으로 2026년 7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 지방정부와 함께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7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정부에...

  • 새 학기에도 안심하고 등교하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개학기를 맞아 어린이가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8월 24일(월)부터 9월 23일(수)까지 민·관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중앙부처, 지방정부, 민간단체 등 총 725개 기관이 참여해 전국 6,300여...

  •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회사 등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의 선수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선불식 할부거래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안을 마련하고,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14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 '달리는 국민신문고', 김포·시흥·청양 찾아 주민 목소리 듣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는 2026년 8월 26일 경기도 김포시, 27일 경기도 시흥시, 28일 충청남도 청양군에서 ‘달리는 국민신문고’를 각각 운영하여 주민들의 생활 속 고충과 불편을 상담한다. 이 제도는 국민권익위 조사관과 협업기관 전문가로 구성된 상담반이...

  • [보도참고] 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6개 지방청이 참여하는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하는...

  • "꿀의 맛과 향 살린 카페 음료·후식, 도전하세요!"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10월 24일 열리는 ‘제6회 양봉요리 경연대회’를 앞두고 8월 20일부터 9월 20일까지 한 달간 온라인으로 참가 신청을 받는다. 이번 대회는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과 한국양봉협회가 공동 주관하고,...

  • 새 학기에도 안심하고 등교하도록, 학교 주변 위해요소 집중 점검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산업통상부, 성평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찰청 등 관계부처는 2026년 8월 24일부터 9월 23일까지 전국 6천 3백여 개 초등학교 주변을 대상으로 위해요소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 안전과 직결된 교통안전, 식품안전,...

  • 추석 장바구니 물가 부담 낮춘다... 정부 비축 수산물 '역대 최대' 2만톤 공급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수산물 가격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8.24(월)부터 9.27(일)까지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정부 비축 수산물 2만톤을 시장에 공급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출 규모는 역대 최대 수준으로,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 식약처 소관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화장품법」, 「의료기기법」,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4건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화장품법」 개정으로 화장품의 안전관리, 규제지원 및 국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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