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모든 구급차는 GPS 기반 실시간 운행관리 체계에 따라 운행정보를 자동으로 전송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3일, 구급차의 허위·목적 외 운행을 근절하고 응급환자 이송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기 위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시행한다고...
국무조정실은 오는 7월 10일부터 8월 14일까지 한 달간 '규제합리화 대국민 공모전'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공모전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정부가 7월 3일 경상남도 진주시 경상대학교에서 ‘영남권 첨단산업 발전비전 국민보고회’를 열고, 국내 주요 기업들이 영남권에 총 312조원 규모의 대규모 투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화그룹, 현대자동차그룹, 삼성, SK그룹, 두산그룹, LG그룹 등 6개...
앞으로 시각·청각장애인뿐만 아니라 신체적·정신적 제약을 가진 모든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방송이 확대된다. 실시간 방송 외에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장애인방송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방송 편성 및 제공...
앞으로 대학과 공공연구기관(공공연) 연구자들이 개발한 특허를 포기할 때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고, 중소기업이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하면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서 가점을 받는 등 혜택이 대폭 늘어난다. 정부는 6월 25일 제41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국토교통부가 국민 일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14건의 현장규제 개선에 나선다. 김이탁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국토교통 규제 합리화 TF' 제2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확정됐다. 이번 과제는 규제신문고와 지방정부 등을 통해 접수된 건의사항을 바탕으로 발굴되었으며,...
정부가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 부처와 민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열고 2026년 IMD 국가경쟁력 평가 결과를 분석하며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이형일 재정경제부 1차관이 주재했으며 주요 부처와 한국개발연구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