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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최신 기사

  • 조달청, 거제·통영 등 폭우피해의 신속 복구를 위한 긴급 조달지원

    조달청(청장 백승보)은 최근 기록적인 호우로 큰 피해를 입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거제·통영 지역의 피해를 신속히 복구하고 피해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 조달지원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피해지역 공공기관이 복구 물자 및 공사를 신속히 공급할 수 있도록...

  • "기술의 가치, 미래의 꿈을 잇다"

    고용노동부,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교육청이 공동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제61회 전국기능경기대회가 2026년 8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간 인천광역시 관내 6개 경기장에서 열린다. 개회식은 8월 24일 16시 송도컨벤시아에서 개최되며, 지방기능경기대회...

  • 더 안전하게 지키고, 더 편하게 누리는 국민 맞춤형 통관의 시작

    관세청은 2026년 8월 28일부터 해외직구 안전 강화를 위한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을 시범운영한다. 해외직구 급증으로 타인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도용한 세금 탈루나 마약 밀수 등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마련된 대책이다. 플랫폼의 핵심은 안전과 편의이며, 우선...

  • 소형선박 선박검사 부담 대폭 낮춘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개정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는 10톤 미만의 선박과 선외기 선박 소유자의 검사 부담을 줄이고, 위험물 적재선박의 안전을 지키는 위험물검사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2026년 8월 24일 밝혔다. 그동안 선박검사 시 선박의 기관과 연결된...

  • 병무청, 호우 피해 관련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면제

    병무청(청장 홍소영)은 2026년 8월 15일부터 18일까지 호우로 피해가 발생한 경상남도 거제시와 통영시의 산양읍·봉평동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 본인 또는 가족 등이 피해를 입은 경우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 및 병력동원훈련...

  • [보도참고] 식약처,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점검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맞춤형 건강기능식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2026년 8월 24일부터 28일까지 6개 지방청이 참여하는 지도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 개인의 필요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을 소분·조합해 판매하는...

  •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대비...노동부, 노동감독관 수사역량 획기적 제고

    고용노동부는 10월(10.2. 시행)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대비해 노동감독관의 수사역량을 전면 강화하는 교육계획을 발표했다.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됨에 따라 감독관이 수사 전 과정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신규감독관, 재직감독관, 관리자...

  • 난임치료휴가, 11월부터 '유급기간 4일로 확대'

    고용노동부는 2026년 11월 27일부터 난임치료휴가의 유급 기간을 연간 최대 6일 중 최초 4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유급 2일, 나머지 4일은 무급이었으나, 개정 후에는 최초 4일까지 유급으로 전환되며, 난임치료휴가급여 상한액도 기존 2일 기준 16만...

  • 통합허가 대상 넓히고 우수·중소기업 부담은 줄인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자동차 제조업, 이차전지 제조업, 비알코올 음료 제조업, 유지 및 낙농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판유리 제조업, 고무제품 제조업 등 7개 업종을 통합환경허가 대상에 추가하는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 병무청, 오늘도 이행 감사 캠페인 '2026 대한민국 공공 홍보(PR)대상' 대상 수상

    병무청(청장 홍소영)이 추진한 ‘오늘도 이행 감사 캠페인’이 2026년 8월 21일 한국광고홍보학회(회장 이세진)가 주최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이 후원하는 ‘2026 대한민국 공공 홍보(PR)대상’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한국광고홍보학회는 공공 영역의 소통 역량을 강화하고...

  • 새울 1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2026년 7월 2일부터 새울 1호기 정기검사를 실시하여, 같은 해 8월 21일 원자로 임계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생성과 소멸 중성자가 같아 평형을 이루는 상태를 뜻한다. 이번...

  • "경찰관의 정신건강, 이제 조직이 책임집니다."

    경찰청은 2026년 8월 21일, 경찰관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직이 직접 살피고 보호·지원하는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26년 경찰동료 자살예방 종합대책」과 「’26년 시행계획」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2020~2024년) 경찰관은 연평균 23명이...

  • 제2026-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최원호)는 2026년 8월 20일 제2026-12회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를 서면으로 개최하고, 한국원자력환경공단(KORAD)이 신청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표층처분시설의 건설·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1건의 안건을...

  • 갈색 젖소 '저지종', 새끼 낳은 후 영양 관리 더 세심하게

    농촌진흥청은 국내에서 자란 갈색 젖소 '저지종'이 새끼를 낳은 후 에너지 부족으로 인한 케토시스 발생 위험이 홀스타인종보다 2.82배 높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저지종 25마리와 홀스타인종 149마리를 대상으로 분만 후 21일간 3일...

  • (참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응 브리핑(332차, 서면)

    도쿄전력은 지난 7월 30일부터 시작된 후쿠시마 오염수 22차 방류를 8월 17일 오후 12시 11분경 종료했다. 이번 방류 기간 총 7,888세제곱미터(m³)의 오염수가 방류되었으며, 포함된 삼중수소는 약 1.3조 베크렐(Bq)이었다. 방류 중 해수배관헤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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