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6년 3월 31일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을 전면 개정하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위험도 기반' 판단 체계 확립으로, 가명정보 처리 시 발생할 수 있는 개인 재식별 위험을 세밀하게 평가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빅데이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2026년 3월 31일, 불고기, 소시지, 햄 등 식육가공품 제조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점검에서 총 25개 업체가 위반 사항으로 적발되어 행정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식약처 축산물안전정책과가 주도한 이번 조치는...
금융위원회는 3월 30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의 시행령과 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3월 30일부터 5월 11일까지 43일간으로, 이를 통해 금융기관과 관련 업계, 일반 국민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할...
외교부는 2026년 3월 30일, 중동 지역에 체류 중인 한국 국민들의 안전한 대피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중동 상황의 급격한 악화로 인해 정부가 국민 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추진하는 조치다. 보도자료(26-237호)를 통해 외교부는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30일, 2026년 의약품 시판 후 안전관리 정책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의약품이 시장에 출시된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자리로, 의약품안전평가과가 주관한다. 의약품 시판...
중소벤처기업부는 30일, 2026년 지역성장펀드 조성지역으로 대경권(대구·경북), 서남권(광주·전남), 대전, 울산 등 4개 지역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펀드는 지역사회, 지방정부, 모태펀드가 협력해 지역 경제를 성장시키기 위한 투자 자금을 마련하는 사업이다. 총...
경찰청은 최근 2025년 사법경찰평가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우수 수사관들을 포상하고 격려하는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 행사는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삼는 경찰의 수사 문화를 강조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경찰청 보도자료에 따르면, 행사는 2026년...
관세청은 유럽연합(EU)이 도입한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확정기간 운영에 맞춰 실무 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 2026년 3월 30일 공식 발표된 이 자료는 EU 시장으로 수입하는 국내 기업들이 새로운 탄소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CBAM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