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데스크 | 국무총리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며 반려동물 가족들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이 위원회는 반려동물 보유 가구가 전체 가구의 30%에 달하는 '반려동물 1,5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복지 향상과 공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신설된 정부합동 기구다.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는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행정안전부 등 다부처가 참여하는 정부합동 위원회로, 국무총리 직속으로 운영된다. 이날 회의에는 반려인 대표, 동물보호 단체, 수의사협회, 학계 전문가 등 민간 위원이 대거 참석해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제시했다. 국무총리는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국민이 많아진 만큼, 정책도 그에 걸맞게 실효성을 갖춰야 한다"며 위원회 출범의 의미를 강조했다.
회의의 주요 안건은 반려동물 등록제의 실효성 강화였다. 현재 반려동물 등록률은 20%대에 불과해 유기동물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정부는 등록 의무화와 함께 등록 시 혜택 확대를 검토 중이다. 예를 들어, 등록한 반려동물에 대한 무료 중성화 수술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을 도입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또한 동물보호법 개정 논의가 활발히 이뤄졌다. 유기동물 처리 과정의 투명성 제고와 학대 방지 대책이 핵심이다. 위원들은 반려동물 분쟁 시 중재 기관 신설과 공공 동물보호소를 확대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반려동물 소음·배설물 문제에 대한 생활규칙 가이드라인 마련도 제안됐다.
환경부 측은 반려동물 쓰레기 배출 규정을 강화하고, 재활용 가능한 배변패드 보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동물 음식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 부실 사료 문제를 해결할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다각적 접근은 반려동물이 인간과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국무총리는 반려인들의 의견을 하나하나 경청하며 "반려동물 정책은 국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고 역설했다. 한 반려인 대표는 "등록제 부담이 크다"며 경제적 지원을 호소했고, 동물보호단체는 "학대 신고 체계 강화"를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데이터 기반 정책 수립을 강조하며 전국 반려동물 실태조사를 제안했다.
정부는 이번 위원회를 계기로 '반려동물 기본법' 제정도 검토 중이다. 이는 반려동물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권리를 명문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향후 2차 회의에서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며, 연내 종합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반려동물 수가 급증함에 따라 관련 산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펫푸드 시장 규모는 매년 20% 이상 성장 중이며, 반려동물 병원과 훈련소가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유기동물 10만 마리 시대를 넘어서는 상황에서 정책적 개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위원회는 국민 참여형 정책 수립의 모범 사례로 평가받고 있다. 정부는 온라인 공청회와 설문조사를 병행해 더 많은 반려가족의 의견을 반영할 방침이다. 반려동물과 인간이 함께 행복한 사회를 위한 첫걸음이 시작된 셈이다.
(기사 내용은 정부 정책브리핑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됨. 약 4,500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