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정책뉴스 | 2026.03.30 – 성평등가족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며, 반려동물 가족으로부터 직접 의견을 듣는 데 초점을 맞췄다.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참여해 반려동물 관련 정책의 종합적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
성평등가족부에 따르면, 반려동물 정책 위원회는 반려동물을 가족 구성원으로 보는 사회적 변화를 반영해 설치됐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가 급증함에 따라 등록, 의료, 복지 등 전반적인 정책 수요가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국무총리는 개회 인사에서 "반려동물이 많은 가정에서 겪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성평등가족부 장관을 비롯해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보건복지부 등 주요 부처 관계자와 반려동물 단체 대표, 보호자 등이 참석했다. 반려동물 가족들은 동물 등록 제도 개선, 동물병원 접근성 강화, 공공시설 반려동물 동반 허용 확대 등을 주요 건의사항으로 제시했다.
회의는 반려동물 정책의 현황 보고로 시작됐다. 성평등가족부는 현재 반려동물 등록률과 관련 통계를 공유하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관계부처별 보고가 이어졌고, 각 부처는 자율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을 소개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호법 개정 방향을, 환경부는 반려동물 폐기물 관리 방안을 설명했다.
반려동물 가족들의 의견 청취 세션은 회의의 핵심이었다. 참석자들은 반려동물 양육 시 경제적 부담, 법적 보호 미비, 사회적 인식 부족 등을 토로했다. 한 보호자는 "반려동물이 가족인데도 의료비 지원이 부족하다"며 실태를 전했다. 이에 국무총리는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반려동물을 포괄하는 지원책을 마련하겠다"고 응답했다.
관계부처 합동 논의에서는 정책 연계 방안이 중점 논의됐다. 예를 들어, 반려동물 등록과 가족등록 시스템 연동, 공공의료와 동물의료 협력 등이 제안됐다. 위원회는 향후 정기적으로 열리며, 구체적인 정책안을 도출할 계획이다. 성평등가족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반려동물 정책 로드맵을 수립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위원회는 반려동물 정책의 전환점을 이루는 행사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는 반려동물을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닌 가족 구성원으로 규정짓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 성평등가족부 관계자는 "반려동물 가족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회의 후 배포된 보도자료에 따르면, 위원회는 매분기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필요시 긴급회의를 소집한다. 주요 의제는 반려동물 복지 증진, 법제도 개선, 국제 동향 반영 등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반려동물 관련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국민 삶의 질을 높일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