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은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한 실무 가이드북을 새롭게 발간하며, 국내 기업들의 국제 무역 대응을 지원한다. 2026년 3월 30일 공식 발표된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 책자는 EU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맞춰 한국 기업들이 직면할 규제 환경을 명확히 안내하는 자료로 주목받고 있다.
EU의 CBAM은 '탄소국경조정제도'의 약자로, 수입 제품의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 배출량에 따라 추가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EU 내 생산 제품이 저탄소화되는 가운데, 해외에서 생산된 고탄소 제품의 유입을 막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이다. 2023년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는 확정기간으로 전환되며, 철강·시멘트·알루미늄·비료·수소·전력 등 6개 부문이 대상이다.
이번 매뉴얼 발간은 CBAM 확정기간 도래에 앞서 국내 수입·수출 사업자들이 제도 준수 절차를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관세청은 이 책자를 통해 보고 의무, 인증서 제출, 탄소 가격 산정 방법 등 실무적인 내용을 상세히 정리했다고 밝혔다. 특히, EU로 제품을 수출하는 한국 기업들은 매년 탄소 배출량을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CBAM 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추가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CBAM 제도는 EU의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정책의 핵심 축으로, 2050년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무역 규제다. 한국의 경우 철강 등 주요 수출 품목이 영향을 받을 전망으로, 정부는 이미 2023년부터 CBAM 대응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업 지원을 강화해왔다. 이번 매뉴얼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상에서 실무 현장에 직접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작됐다.
관세청 관계자는 "CBAM 확정기간 실무 매뉴얼은 기업들이 EU 규제를 준수하며 무역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실질적인 로드맵"이라고 강조했다. 책자는 관세청 홈페이지와 정책브리핑 등을 통해 배포되며, 수입통관 시 CBAM 적용 여부를 확인하는 체크리스트와 사례 중심 설명이 포함돼 실무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성됐다.
국내 산업계에서는 CBAM으로 인한 추가 비용 부담이 연간 수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매뉴얼 외에도 탄소 배출 관리 컨설팅, 교육 프로그램 등을 병행 추진 중이다. EU 측도 제도 안착을 위해 개발도상국에 유예 기간을 부여하는 등 유연성을 보이고 있지만, 한국 기업들은 철저한 사전 준비가 요구된다.
이번 발간으로 한국 무역 현장의 CBAM 인식 제고가 기대된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글로벌 무역 규제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는 자료를 지속 발간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제도 준수를 통해 불필요한 제재를 피하고, 지속 가능한 무역 환경을 구축할 수 있을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