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소 의료기관에서도 연명의료 결정 제도를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서울대학교병원과 경북대학교병원을 공용의료기관윤리위원회(이하 공용윤리위원회)로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운영되는 공용윤리위원회는 기존 13곳에서 15곳으로...
앞으로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이 자신의 학적·성적 정보나 구직 정보를 일일이 서류로 발급받지 않아도, 본인 요청만으로 원하는 취업 서비스 업체에 안전하게 전송해 맞춤형 일자리를 추천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6월 30일부터 8월 10일까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일한 전체 취업선원은 6만 명을 넘었지만, 한국인 선원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 선원은 꾸준히 증가해 처음으로 전체의 절반을 넘겼다. 해양수산부(장관 황종우)가 5일 발간한 '2026 한국선원통계연보'에 따르면 2025년 말...
보건복지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오는 7월 7일부터 폭염에 취약한 쪽방주민들을 위해 에어컨과 선풍기 등 냉방기기를 지원하고 전기요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5월 21일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돈의동 쪽방촌을 방문한 것을 계기로 추진됐다. 당시 대통령은...
정부가 홈플러스의 법원 회생절차 폐지에 따른 민생경제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근로자와 중소 협력업체 보호에 초점을 맞춘 긴급 지원 대책을 7월 3일 발표했다.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관계기관 전담반 회의에서는 홈플러스 회생절차 개시 이후부터 각 기관이...
정부가 재난 이후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돕기 위해 데이터 기반의 실태조사 체계를 고도화한다.\n\n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은 7월 3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재난 이후 일상을 묻다: 재난회복 실태조사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
정부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대폭 혁신한다. 위험에 비례해 규제를 달리 적용하고, 사고 발생 후 대응보다는 사전에 예방하는 데 정책 무게를 두기로 했다. 국민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입었을 때 신고부터 손해배상까지 한 번에 해결할...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위기를 진단하고 국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직접 반영하기 위해 대규모 시민 공론화에 나선다.\n\n보건복지부와 의료혁신위원회는 오는 7월 4일(토)부터 5일(일)까지 경기 일산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지역·필수의료 소생을 위한 공론화 숙의 토론회'를...
